손해액 산정 어렵다…손해배상예정액 명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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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손해액 산정 어렵다…손해배상예정액 명시를 위약벌 규정도 활용…공정한 거래 계약서 작성 팁과 주요사항②

기사입력2025-03-26 09:46

이정진 객원 기자 (yjjlaw@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 A사는 상거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내부 보안시스템을 들이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인 B사에 보안시스템 개발 및 공급과 유지·보수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사는 보안시스템 개발 및 설치 예정기간을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A사의 영업비밀을 A사의 경쟁회사인 C사에 유출해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A사는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손해배상예정액(또는 위약금)과 위약벌 규정 활용

통상 거래계약서에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사자 일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그밖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액을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액이 명확하게 산정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또는 위약금)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예정액 규정은 상대방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기능도 있어 채무 불이행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 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와 같은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위약금 외에 채무자의 계약 불이행시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 성격의 금원을 의미하는 위약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감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위약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손해배상 규정의 예시입니다.

제○○조(손해배상)

- 본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단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관계기관의 명령, 기타 당사자가 통상적인 주의력 및 예방수단으로 저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이행 또는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가 위 배상예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에 위약벌로 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비밀유지의무 규정의 기재 필요

오늘날 영업비밀은 기업체 및 그 구성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점점 더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이 거래 중 영업비밀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비밀유지의무 규정의 예시입니다.

제○○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정보, 고객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영업비밀, 기타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제공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된 각 당사자의 임직원에 한해서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위 임직원들이 제①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하고,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각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존속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손해가 위 배상예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외에 위약벌로 금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무도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므로, 위반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또는 위약금) 규정 및 위약벌 규정으로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지유(서울) 이정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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