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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부터 스톡옵션까지 ‘초기 법적 세팅’ 중요
“정관 미비·지분 구조 방치하면 투자와 분쟁 모두에서 위험”
- 기사입력2025-12-04 12: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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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경영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기술이나 시장성 이전에 ‘초기 법적 세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요한 법무법인 별 변호사는 법무법인 별이 최근 개최한 ‘스타트업 법률 올인원 세미나’에서,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문서로 정관을 꼽았다. 정관에는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종류주식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근거 규정 등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조항들이 누락되면 실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스톡옵션은 소급 추인이 불가능해 절차가 한 번 잘못되면 재부여와 재등기 등 번거로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는 “샘플 정관을 그대로 쓰면 중요한 조항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모델 적합성 검토 “한국서 불가능한 모델 아직도 많다”
이 변호사는 사업모델이 국내 법제와 충돌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는 동일한 모델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원격의료나 특정 핀테크 서비스처럼 해외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제약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 보안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콕이 국내 규제를 넘지 못하고 해외 사모펀드에 헐값에 매각된 사례도 대표적이다. 규제 검토가 소홀하면 영업정지, 형사처벌, 과태료, 투자계약상 위약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나 유권해석 요청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통해 본 지분·경영권 분쟁…“주주간 계약 안전벨트”
창업자 간 지분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경영 통제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창업자 5명이니 20프로씩 갖자”는 식의 접근은 분쟁 방지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스타트업도 반드시 주주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지분 다툼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방어 전략과 지배구조 안정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개매수, 자사주 매입·소각, 우호 지분 재편, 신주발행 등 다양한 수단이 경영권 공격과 방어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주주간계약이 없다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투자 유치, 승계, 상장, M&A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일수록 외부 지분 유입이 불가피해 예측 불가능한 지배구조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그는 지분 처분 제한, 경업금지, 위약벌, 콜옵션·풋옵션 등을 명확히 규정한 주주간계약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별은 2일 ‘스타트업 법률 올인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스톡옵션·RSU… “절차 흠결 나면 회사·직원 모두에게 피해”
인재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톡옵션과 RSU(Restricted Stock Units)에 대한 실무 요건도 제시했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미래에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주식 보상 제도’이지만, 비상장 스타트업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과 배당가능이익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다. 이 변호사는 스타트업에서는 스톡옵션이 가장 일반적인 보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정관 규정,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여계약, 등기, 신고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하며 상법상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벤처기업 인증 시 50%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대부분 10% 내외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투자 유치 단계에서 법률·회계·재무 실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문서와 지배구조가 잘 정리된 회사일수록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다”며 “초기에는 번거롭게 보이더라도 법적 기반을 갖춰야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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