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표시안하면 과태료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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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기업·제품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안하면 과태료 2천만원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대부분 의무…시험비용 약 180만원

기사입력2016-03-25 00: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⑯에너지효율등급]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마크가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다. 정부에서 강제하는 제도로,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이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의무표시 품목은 TV, 가스보일러,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백열전구, 선풍기, 식기세척기, 냉난방기, 냉장고, 전기밥솥,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28개다. 전기를 이용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에 붙어있다고 보면 된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뉜다. 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과 견줬을 때 30~40% 가량 에너지효율이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가전제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에 못 미치는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 품목에 따라 표시 방법도 약간씩 다르다. 전기밥솥의 경우 1인분을 조리했을 때 소비전력량(Wh), 1회 취사·보온시 소비전력량을 표시한다. 냉장고는 월간소비전력량(kWh)과 냉장고 용량을 명시한다.

일부 품목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표시해야 한다. 1시간 소비전력량(Wh)에 0.425g/Wh를 곱해 CO₂ 배출량을 계산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에너지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를 도입했다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명이다.

연간 에너지비용을 표시하는 품목도 있다. 제품을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알려주는 표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월간소비전력량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품목에 한해 도입했다.

최근 5년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기업은 꾸준히 늘었다. 2010년 367개였던 인증업체는 2012년 703개, 2014년 829개로 확대됐다. 인증 받은 모델의 수는 2010년 2901개, 2012년 5756개, 2014년 6901개로 증가했다.

◇시험기간 21일, 비용은 약 180만원=인증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은 시험이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공인된 기관이나 산업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시험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시험 비용은 약 180만원이다. 전체 품목에 대한 평균치로 품목에 따라 인증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시험기간은 통상 21일 내외다.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을 신고해야 한다. 별도의 신고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색상·디자인만 바꿔 새 제품을 출시한 경우에는 따로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 추가모델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효율이나 대기전력 성능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다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 인증은 의무사항인 만큼 이를 받는다고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지는 않는다. 다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품 광고시 등급 표시를 빠트린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험성적을 받고 난 뒤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