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요건 피해도 ‘사실상’ 가맹사업관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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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법요건 피해도 ‘사실상’ 가맹사업관계 인정해야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회피 ‘입법 불비’…간주규정 신설하는게 마땅

기사입력2016-12-19 18:17

황민호 객원 기자 (hylaw@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덕민 황민호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최근 들어 언론 등을 통해서, 소위 ‘갑질’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 땅콩회항, 포스코 라면상무, 열정페이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까지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갑질’ 논란은 개인의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당연시 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 등이 문제화됐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과거의 비합리적인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구조적으로 ‘을’에게 불리하게 제도화된 현행 법적·사회적 관습과 맞물려,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이라고 할 것이다.

어쨌든 ‘갑질’이란 용어는 결코 법률용어가 아닐진대, 이는 결국 ‘위법’ 또는 ‘불법’이라는 실정법 판단을 통해서는 결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정법이 현실(‘갑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입법의 불비 또는 법률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설사 법률의 규정이 실재하더라도 규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전자의 예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판단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후자의 예라고 하겠다.

우선, 현행 프랜차이즈 업계의 몇가지 문제점을 두 차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보자.

불안전한 법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한 사업주가 피해사례를 발표하던 중 눈물을 참지 못했다. ©중기이코노미

가맹사업법 절차요건 안 갖춰도 ‘사실상’의 가맹사업관계 인정해야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등의 ‘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해야만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동법 제6조의 2 제1항)

물론 이를 위반해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으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절차를 위반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현실에서는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해당 법률에서의 규제(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등)를 피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에서의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당초 가맹사업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경우를 상정해 해당 법률 조항을 입법한 것임에 비춰 보면, 이는 결국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사실상의’ 가맹점주를 모집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등록 등의 절차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규정 신설 등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판례 등 해석을 통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법원에 이를 기대하기 보다는 입법으로 해결함이 효율적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의’ 가맹사업관계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상의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권리행사가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