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전통시장과 가맹사업 관심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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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대선후보, 전통시장과 가맹사업 관심 부족하다 문·홍·안, 시장 활성화 내걸어…유·심, 가맹사업 공정거래 약속

기사입력2017-04-25 06: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선후보들이 서민친화 이미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공략 포인트는 전통시장이다. 대선후보들이 잰걸음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전통시장을 찾아 ‘먹방 연출’에만 치중할 뿐,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테일’이 부족하다.

대선후보들의 전통시장 공약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를 의식한 화재예방과 시설현대화 정책 부분으로 요약된다. 전통시장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였으며, 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통시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 경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30%는 3900억원이다.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와함께 전통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찾아가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7일 첫 일정도 송파구 가락시장이었다. 이어 인천과 용인, 수원, 평택, 등의 전통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후보는 전통시장 활력을 찾기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주차장과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영세 1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또 전통시장 청년창업인 ‘청년몰’을 대폭 확대하고,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을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안철수 후보는 ICT를 이용해 전통시장을 스마트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통시장내 주차공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주민간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와함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구조를 개선한다.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안전관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점포 비율을 늘린다. 정부보조를 늘려 피해지원을 현실화한다는 계획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으로 뭉뚱그려 놓았을 뿐 전통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다. 심 후보는 지난 3월20일 소래포구를 방문해 “전통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다시 찾아가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중소상공인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사회문제화 됐지만 관심 여전히 부족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계약해지 남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필수물품 강매 등 형평성에 어긋난 가맹계약으로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분쟁조정신청 건수도 2015년 522건, 2016년 59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최근 몇 년동안 사회문제화된 가맹사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관심은 부족해 보인다.

가맹점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언급한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뿐이다. 유 후보는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최장 10년 한도내에서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가맹계약은 통상 2년 내지 3년 단위로 체결하고 최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심 후보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를 도입·강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지만, 그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권한에 관한 별도의 규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