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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0(일) 16:0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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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2차적 저작물’ 표절…누구의 저작권 침해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원저작권의 내용을 수정·변경해 원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2차적 저작물’로서 새로운 저작물이 탄생한다. 그러나 창작성의 인정 여부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
  •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은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
  •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부품 생산’만으로도 특허권자 법적 이익 침해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다른 부품 내지 체계(system) 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품을 업무로써 생산했다면, 그 부품만의 생산만으로는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부품 ...
  •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UCP 600, 제14조 j항을 보면,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
  • 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 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인사팀 근무하면서 여행책 내면 업무상 저작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학계에서는 ①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고 ②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며 ③업무상 작성되고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⑤계약 내지...
  • 신용장 원본 분실했는데 ‘매입의뢰’ 할수 있을까 신용장 원본 분실했는데 ‘매입의뢰’ 할수 있을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원본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 및 매입의뢰(Negotiation)도 가능하지만, 은행의 업무미숙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 보관에 주의를 기울일 ...
  • 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
  •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용이하지 않아, 관련법 규정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손해발생에 대한 추정을 하거나 손해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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