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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목) 00:01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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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창고업자, 운송인 지시없이 화물을 반출했는데 창고업자, 운송인 지시없이 화물을 반출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세창고에의 임치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판례는 보세창고를 해상운송인의 업무 보조자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보세창고는 통관절차 종료까지 적법하게 보관하고 정당한 인도청구...
  •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화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운송인이 사용하는 사용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조건 면책을 인정하는 법규정의 문제와 별도로,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면...
  • 화물이 도착했다면 수하인은 인도청구권 취득 화물이 도착했다면 수하인은 인도청구권 취득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세창고 입고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항공운송 중의 사고’가 아니기에 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를 잘못 해석해 동 협약의 운송장 규...
  • 항해중 무전기 이상…목적항 도착 늦어졌는데 항해중 무전기 이상…목적항 도착 늦어졌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출항 당시 무전기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출항 직후에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임시로 기항한 행위는 정당한 이로가 아니므로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감항능...
  • ‘계좌번호 변경’ 이메일 믿고, 대금결제 했는데 ‘계좌번호 변경’ 이메일 믿고, 대금결제 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유선상의 방법 등으로 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이메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 상대국의 능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술이전 상대국의 능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술이전 기술수출 역시 수요자의 상황(view), 능력과 시장상황 등이 반영돼야 계약내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성인용 자전거를 사려고 점포 주인에게 떼쓰는 초등생을 설득해 초등생용 자전...
  • 선박 상태 안전하지 못했다면 운송인 면책 안돼 선박 상태 안전하지 못했다면 운송인 면책 안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의 특성상 운송인은 자신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그 사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운송...
  •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대금 상환 거부하는데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대금 상환 거부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서류불일치의 하자가 없는데도 신용장 개설은행이 대금 상환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매입은행은 신용장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장의 대원칙인 추상성 원칙 및 매...
  • 신용장 개설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뤄 손해 신용장 개설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뤄 손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개설의뢰인이 신용장 개설 통지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행은 신속하게 통지절차를 진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Test Key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
  • 보세창고업자, 화물인도지시서 보고 내줬는데 보세창고업자, 화물인도지시서 보고 내줬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수입자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교환으로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보세창고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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