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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월) 10:32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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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FOB 운임후불 조건…통관지연 체화료 누가 내나 FOB 운임후불 조건…통관지연 체화료 누가 내나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송하인과 수하인 사이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고, 운임은 후불조건이었다. 화물은 목적항구에 도착했지만 통관이 지연돼 통관당국은 운송인에게 체화료 등을 청구했는데, 운송인은 누구에...
  • 송하인이 운임 연체해 화물 인도하지 않았는데 송하인이 운임 연체해 화물 인도하지 않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수령할 권리가 있는 그 운송물과 관계없이(즉 다른 운송물에 관해 생긴 채권 기타 그 운송물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운송건에 대해, 송하인에게 이미 발생한...
  • 운송주선인인지 운송인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운송주선인인지 운송인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 의뢰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
  •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 발행했는데 운송물을 선적하지 않고 선하증권 발행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않았는데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고...
  • 운송인 이행의무, 보세창고 입고로 끝나지 않아 운송인 이행의무, 보세창고 입고로 끝나지 않아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
  • 中 코로나19로 불가항력 계약불이행 면책 시도 中 코로나19로 불가항력 계약불이행 면책 시도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중국정부는 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케이스에 대해 기존의 법규정인 계약법을 무시하고 자국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 등 대외기업에 ...
  • 운송인, 화물 싣고 정박 중 불이 옮겨 붙었는데 운송인, 화물 싣고 정박 중 불이 옮겨 붙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이 화물을 싣고 정박 중이었는데, 다른 선박에서 불이 나 옮겨 붙였다. 운송인은 면책을 주장하지만, 적하보험자는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의 발화원인이 아니며, 옮겨 붙은 순간 초기...
  • 신용장 개설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신용장 개설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입계약의 체결에 이르면 ①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 전량의 적기인도를, ②매수인은 대금전액의 ...
  • 신용장 금액보다 10% 초과해 매입 거절하는데 신용장 금액보다 10% 초과해 매입 거절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유류, 석탄 내지 곡물 등 정확한 수량 산정이 곤란한 화물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과부족용인 약관과 별도로, 유류 등과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를 위해 신용장의 금액란을...
  • 선하증권 ‘원본’없이, 화물인도지시 불법인가 선하증권 ‘원본’없이, 화물인도지시 불법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 항구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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