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18/09/20(목) 19:47 편집

주요메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상표권 침해 피해, 구체적 손해액 입증 안해도 돼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용이하지 않아, 관련법 규정은 손해액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입증책임을 감경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지가 손해발생에 대한 추정을 하거나 손해발생이...
  • ‘환어음’도 선적서류 제시기간 안에 제시해야 ‘환어음’도 선적서류 제시기간 안에 제시해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로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 역시 명시되고 준수돼야 한다. 이 때, 환어음도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및 환어음이 ...
  • 선하증권 아닌 ‘보증장’ 믿고 물건을 인도했다면 선하증권 아닌 ‘보증장’ 믿고 물건을 인도했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선하증권은 그 성격상 상환증권이기에 반드시 선하증권과 교환으로 물건이 인도돼야 하며, 보증장으로 물건을 인수한 화주는 나중에 선하증권을 입수하면 운송인의 보호(이중인도의 위험)를 ...
  • 상업송장과 신용장 상품명세 내용이 일치해야 상업송장과 신용장 상품명세 내용이 일치해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반드시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첨부서류에 기재돼 있어도 무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
  •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상표등록 무효심결…상표권 처음부터 없던 것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해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
  • 침해된 인도청구권 양수…권리구제 가능한가 침해된 인도청구권 양수…권리구제 가능한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한국기업 B는 대만기업 E와 ‘LCD 모니터 및 노트북 등’의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일련 과정에서 운송인 C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취득했고, A는 B로부터 이 선하증권을 양수했다. B는 C가 발...
  •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사는 20년 전부터 각종 지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이며, B사는 A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다. A는 B에 대해 2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책임(...
  • 수출대금 입금안하고 물품수령…운송인 책임은 수출대금 입금안하고 물품수령…운송인 책임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
  • 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 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
  • 수출업체 ‘양호한 화물 선적’ 입증자료 확보를 수출업체 ‘양호한 화물 선적’ 입증자료 확보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 중 화물의 손상, 부패 및 분실 등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수출업체는 해상운송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해상운송업체에 클레임을 제기...
이전 1 2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프랜차이즈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세금이야기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러시아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현대미술
  • 시민경제
  • 무역물류
  • 이웃사람
  • 가맹거래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블록체인
  • 신경제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