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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금) 23:3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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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지도를 제작했는데 ‘창작성’ 인정받을 수 있나 [김범구 변호사의 지적재산권] A사는 20년 전부터 각종 지도를 제작·판매하는 업체이며, B사는 A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영세업체다. A는 B에 대해 2건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책임(...
  • 수출대금 입금안하고 물품수령…운송인 책임은 수출대금 입금안하고 물품수령…운송인 책임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
  • 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 신용장 하자로 대금지급 거절시 모든 하자 통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6조 취지에 의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및 그 서류의 불일치 등 하자를 이유로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경우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
  • 수출업체 ‘양호한 화물 선적’ 입증자료 확보를 수출업체 ‘양호한 화물 선적’ 입증자료 확보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 중 화물의 손상, 부패 및 분실 등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하면 수출업체는 해상운송업체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해상운송업체에 클레임을 제기...
  • 신용장거래시, 상대방 惡意로 물품 못 받았다면 신용장거래시, 상대방 惡意로 물품 못 받았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이 사건에서 A사는 목적물이 선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한국, 현지 F/W 및 선사 관계자들의 사실확인증 등의 자료를 준비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속하게 서류를 접수·진행해 신용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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