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1/09/16(목) 17:02 편집

주요메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 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만든 원인인 ship-back(반송) 결정으로 보험관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는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
  • 운송인 화물 인도의무는 언제 완료되는 것인가 운송인 화물 인도의무는 언제 완료되는 것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전부 반출을 계획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사정에 의한 일부 반출의 경우에도 운송인에게 계속적으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인도의무의 실행 ...
  • 수하인 인도청구 후 착오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수하인 인도청구 후 착오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수하인의 인도 청구 이후 수하인이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후에 선하증권이 발행된다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수하인(또는 송하인)...
  • 창고업자, 운송인 지시없이 화물을 반출했는데 창고업자, 운송인 지시없이 화물을 반출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세창고에의 임치 의뢰인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판례는 보세창고를 해상운송인의 업무 보조자로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보세창고는 통관절차 종료까지 적법하게 보관하고 정당한 인도청구...
  •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물 피해 입혔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항해중 예상못한 사고로 운송화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운송인이 사용하는 사용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조건 면책을 인정하는 법규정의 문제와 별도로, 예상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면...
  • 화물이 도착했다면 수하인은 인도청구권 취득 화물이 도착했다면 수하인은 인도청구권 취득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세창고 입고사실은 이제 더 이상 ‘항공운송 중의 사고’가 아니기에 운송인의 책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를 잘못 해석해 동 협약의 운송장 규...
  • 항해중 무전기 이상…목적항 도착 늦어졌는데 항해중 무전기 이상…목적항 도착 늦어졌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출항 당시 무전기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출항 직후에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임시로 기항한 행위는 정당한 이로가 아니므로 운송인의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감항능...
  • ‘계좌번호 변경’ 이메일 믿고, 대금결제 했는데 ‘계좌번호 변경’ 이메일 믿고, 대금결제 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유선상의 방법 등으로 계좌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이메일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 상대국의 능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술이전 상대국의 능력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술이전 기술수출 역시 수요자의 상황(view), 능력과 시장상황 등이 반영돼야 계약내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신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성인용 자전거를 사려고 점포 주인에게 떼쓰는 초등생을 설득해 초등생용 자전...
  • 선박 상태 안전하지 못했다면 운송인 면책 안돼 선박 상태 안전하지 못했다면 운송인 면책 안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의 특성상 운송인은 자신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그 사실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감항능력주의의무 및 운송...
이전 1 2 3 4 5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이제IP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신경제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