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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수) 18:30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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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 운송인 이행의무, 보세창고 입고로 끝나지 않아 운송인 이행의무, 보세창고 입고로 끝나지 않아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
  • 中 코로나19로 불가항력 계약불이행 면책 시도 中 코로나19로 불가항력 계약불이행 면책 시도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중국정부는 질병 등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 케이스에 대해 기존의 법규정인 계약법을 무시하고 자국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 등 대외기업에 ...
  • 운송인, 화물 싣고 정박 중 불이 옮겨 붙었는데 운송인, 화물 싣고 정박 중 불이 옮겨 붙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이 화물을 싣고 정박 중이었는데, 다른 선박에서 불이 나 옮겨 붙였다. 운송인은 면책을 주장하지만, 적하보험자는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의 발화원인이 아니며, 옮겨 붙은 순간 초기...
  • 신용장 개설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신용장 개설하기로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계약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입계약의 체결에 이르면 ①매도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자 없는 물건 전량의 적기인도를, ②매수인은 대금전액의 ...
  • 신용장 금액보다 10% 초과해 매입 거절하는데 신용장 금액보다 10% 초과해 매입 거절하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유류, 석탄 내지 곡물 등 정확한 수량 산정이 곤란한 화물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과부족용인 약관과 별도로, 유류 등과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의 매매 당사자를 위해 신용장의 금액란을...
  • 선하증권 ‘원본’없이, 화물인도지시 불법인가 선하증권 ‘원본’없이, 화물인도지시 불법인가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무역실무상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 항구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
  • 수입품 파손…하청운송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수입품 파손…하청운송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any servant, agent or Sub-contractor of the Carrier)에 대해 제기된 경우,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
  • 운송인에 고가물 알렸다면 송하인 의무 다한 것 운송인에 고가물 알렸다면 송하인 의무 다한 것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의 보호를 위한 고가물 고지의 특칙은, 저렴한 운임으로 고가의 화물을 운송위탁하려는 일부 송하인의 통제를 위한 좋은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운송인 보호도 아울러 실...
  • 선적서류 위조 알았다면 신용장대금 상환 거절 선적서류 위조 알았다면 신용장대금 상환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선적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함이 마땅하고, 매입은행도 개설...
  •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 운송인 잘못으로 운송물 전부 잃었다 찾았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이 멸실됐다가,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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