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육상운송중 강도를 당해 운송물 모두 잃었는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해상운송의 경우 일기 등 자연환경에 의한 불가항력, 해상(내지 그 밖의 수면) 등에서의 위험 및 해적행위 등을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광범위하게 인정한 이유는 육상과 달리 운송인의 위험 ...
서류 하자에도 신용장 대금 줬는데 이번엔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이전의 선적분까지는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시받고서도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신의성실...
‘스펠링 하나 틀린’ 목적지…신용장 매입 거절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험은 운송구간 전부의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 것으로, 신용장상의 목적지와 보험증권상의 목적지가 상이한 경우라면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용장해석의 엄격일...
‘원본’ 스탬프 찍힌 복사본 검사증명서 인정될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대법원은 “…검사증명서 3부가 모두 동일한 복사기에 의하여, 백지에 복사한 복사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각 그 우측 상단에 ‘ORIGINAL’이라는 붉은색 스탬프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독립된 하역업자가 작업해도, 운송인 최종 확인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인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화물의 선적 및 적부작업 등을 담당하는 하역업자가 작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운송인은 운송경로의 기상, 해로(...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상호, 주소지’가 다른데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UCP 600, 제14조 j항을 보면,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
운송물 위험성 알 수 없는 운송인은 ‘책임없다’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물의 위험성을 알 수 없었던 운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해상운송 중 환적된 화학물질이 부적절한 포장과 적입에 기인한 화학반응으로 고열과 연기 및 가스를 분출하고...
신용장 원본 분실했는데 ‘매입의뢰’ 할수 있을까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원본 없는 신용장 개설통지 및 매입의뢰(Negotiation)도 가능하지만, 은행의 업무미숙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일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 보관에 주의를 기울일 ...
선하증권 소지인 권리가 ‘보증도’로 침해됐다면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보증도(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지에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화물을 ...
‘환어음’도 선적서류 제시기간 안에 제시해야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신용장은 신용장의 유효기간 외에 선적일로부터 기산되는 서류제시기간 역시 명시되고 준수돼야 한다. 이 때, 환어음도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및 환어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