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고용위기지역 이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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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정부 “개성공단, 고용위기지역 이상으로 지원” 해고 근로자 ‘취업성공패키지’…입주기업 수도권 대체부지 허용 방침

기사입력2016-03-15 14:40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촉진을 위해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해고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유지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합동대책반은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주재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긴요한 만큼 고용정책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용노동부 안에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최고 65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한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고된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할 경우 최대 365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허용키로 했다”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지원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지원<자료=국무조정실>

이와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수도권에 대체공장을 짓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돼 있지만 이를 완화키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 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하던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건설업종과 소상공인은 특별대출에서 제외됐다. 금리는 2.7~2.9%이며, 기업당 3억원까지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152건(978억8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다. 또 84건(521억9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443억원)을 지급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7개 업체는 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내 대체부지 입주계약을 맺었으며, 개성공단 주재원 58명은 신규 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