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규제 강화 “지역·업종별 기준 파악부터”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中 환경규제 강화 “지역·업종별 기준 파악부터” 현지 진출기업 정보 없어 ‘발동동’…“정부가 알기 쉽게 정리해 지원을”

기사입력2016-07-04 18:49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에대한 제도와 법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지역별, 업종별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다른데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도 일원화돼있지 않아 현지 진출기업들이 관련 법령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환경규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4일 발간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발효하고 177만여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제정 후 25년 만에 대폭 개정·강화된 환경보호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업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대기오염방지법 역시 지난해 8월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모든 오염배출업체에 대해 환경오염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법규위반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을 중단, 책임자를 구속하는 등 유례없이 엄격하다는 평가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실제 지난해 환경관련조사를 받은 기업은 177만여곳이며, 9만7000건이 행정처벌을 받았다. 3만4000개의 공장은 생산중단, 2만개 공장은 폐쇄됐고 19만1000여개 공장에는 42억500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2014년 대비 34% 늘어난 수치다.

이에 우리기업들도 사전 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나, 복잡한 환경규제 정보를 얻을 길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표한 오염 배출 규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지방법규를 각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데다 별도의 업종표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공장 운영 과정에서 국가표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공표한 별도의 배출 표준이 있다면 해당 지역업체들은 지방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오염배출이 심한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진출기업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무역협회가 재중 생산시설 보유 한국기업 100개사에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만이 환경규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나머지 93% 기업은 잘 알지 못하거나 환경규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응답자의 25%가 환경시설 설치비용이 부담된다는 했다. 환경시설 투자금액의 경우 한국업체는 최대 1000만위안, 평균 197만위안인 반면 중국업체는 최대 3억위안, 평균 606만위안으로 조사됐는데 중국업체와 비교해 1/3 수준의 비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자사의 산업이 별도의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지방표준 혹은 국가표준에 근거해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 특정 산업표준과 지방표준이 국가표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높은 기준에 근거해 제조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장 내 환경업무 담당자를 확보할 것,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동종업계와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대응 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기업경쟁력실 장현숙 연구위원은 4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설설치와 담당자 확보 등이 쉽지 않다”며 “정부차원에서 환경규제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직원교육 등을 지원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 스스로도 중국 환경규제에 관한 내용과 대응법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관련협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환경규제는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 한국무역협회 중국비즈니스포털(http://china.kita.net/),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국법령정보(www.exportcenter.go.kr),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COMPAS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