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무대책 정부, 미중 정상회담에 기대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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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사드’ 무대책 정부, 미중 정상회담에 기대는 것인가 中企·소상공인 피해 호소…전격 조기배치로 대응도 어렵게 만들어

기사입력2017-03-14 16:59

중국은 지난해 한국 연예인의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 다시말해 한류콘텐츠를 제한한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까지 막고 있다. 구두문건을 통해 중국여행사에 15일부터 한국여행 상품 판매와 홍보를 중단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드보복은 없다는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관광·수출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관광객이 한해 1000만명에 육박하는데, 이들이 한국을 찾지 않으면 호텔, 음식점 등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뒤늦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지원책을 내놨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중국의 조치가 ‘간접적’, ‘심리적’ 조치에서 ‘실질적’, ‘직접적’ 조치로 전환, 확산되고 있다”, “특정 기업 제재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국관광을 제한하는 등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피상적인 수식어 나열이 상황인식의 전부다.

사태파악이 덜 됐으니 대책 또한 터무니없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중국 측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대책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내놓은 게 중국의 한국여행 제한으로 경영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특례 대출·보증을 하겠다는 것 뿐이다.

우스운 일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사드배치 그리고 전격 조기배치를 결정한 정부는 손놓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후폭풍은 누구나 예견했던 일이었기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았다. 이를 일축한 정부는 결국 사드배치를 서두르면서, 업계 자체의 대응책 마련도 어렵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여행·운송·숙박업체는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뾰족한 대책이 없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는지 모르지만, 다음달 있을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는데 설마 이를 그들의 회담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