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자유한국당만 8년+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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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계약갱신청구권, 자유한국당만 8년+인센티브 여야 정당, ‘10년’ 또는 ‘무기한’…한국당만 불참한 상가법 토론회

기사입력2018-08-27 18:3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당 정책담당자가 참여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29일 전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 여야 3당 교섭단체가 30일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펴 진통을 겪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토론회, 자유한국당만 불참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각당 정책담당자가 참여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에도 참여요청을 보냈지만, 자유한국당 정책담당자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가 요구하는 개정방안은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권 ▲차임 등의 인상률 하향 ▲환산보증금제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같은 요구안은 그동안 국회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부분 또는 전부 반영됐다.

여야 각 당은 큰 틀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서 자유한국당과 여타 정당 간 입장차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8년이다.

지난 1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3개 교섭단체 회동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계약기간에 발이 묶여 영업을 접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구별못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감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현행 5년 하에서도 임차인이 5년내에 갱신요구를 안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최소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고, 거래 현실도 통상 임대차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김 원내대표의 우려는 반대논거가 되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도 지난 22일 계약갱신요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을 때,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던 1989년 주택임차료 인상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1989년을 전후로 5년간은 토지 및 주택 매매가와 주택임차료가 동반 상승하던 시기였으며, 임차료 급등을 방지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법 개정후 2년정도를 지나며 임차료는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2003년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법이 제정됐을 때도 상가임차료가 폭등한 사실은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기간 연장이 임차료를 인상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임대인 인센티브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통과 시키지 않겠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길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8년으로 하고,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자유한국당은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시키지 않겠다고 해 인센티브 제공형식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100점짜리 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다른 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전문위원 발언을 근거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에,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는데 뜻을 모은데 반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은 “10년이라는 숫자는 관행적으로 익숙한 숫자를 정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에게 의미가 없다”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동영 대표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내용의 100년가게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8년은 개정의 의미가 없다”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야 각 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가 쫓겨나는 이유는 노동자에게 임금 몇푼 올려주는 것 때문이 아닌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만, 계약갱신기간만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또 다른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해당기간이 지나서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상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서울지역의 임차인별 평균 총계약 기간이 7.2년인 것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8년은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야 각 당이 상가임대차법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영업자가 쫓겨나는 이유는 노동자에게 임금 몇푼 올려주는 것 때문이 아닌 상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7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는, 여야 각 당 대표를 비롯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당장 상가임대차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하더니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