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 새 질서 ‘한반도 신경제’ 민간연구 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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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東亞 새 질서 ‘한반도 신경제’ 민간연구 가속을 민족의 미래…南 기술·자본과 北 인적·물적자원이 결합해 나간다

기사입력2018-10-10 11:22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분단 너머의 평화체제가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논했다. 한반도 신경제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혹자는 아직도 의심한다. 한반도 냉전이 쉽게 해체될 수 없다고 강변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워싱턴의 정책그룹에 의해 여전히 유지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혹자는 또 의심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남한의 미군을 축출할 명분을 축적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노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는 힘이 한반도 냉전을 유지하려는 힘보다 강하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밀타격과 함께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실현하겠다는 가설은 이제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현실은 어떠한가. 무엇이 실체인가. 가까운 시일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워싱턴이든 평양에서든 성사되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슈가 전면화될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가시화될 것이다. 나아가 수개월 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고 핵심의제로 북미수교가 떠오르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나. 과거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미래를 향한 실천적 관점을 가질 때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신경제를 구상했다. 분단의 폐해를 줄이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분단 자체를 뛰어넘는 담대한 구상이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상했다. 한반도의 미래시계를 30년 멀리까지 밀어올렸다.

필자는 단언한다. 2년내 평화체제 완성, 동시적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해소와 동아시아경제권의 일대 부흥 그리고 2050년에 이르러 경제통일된 새로운 한반도가 마침내 G7 선진경제대국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평화체제 이후 20년간 북한은, 적극적 개혁개방을 통해 해마다 10%이상의 성장률로 초고도성장을 이뤄내고, 남한은 모든 산업과 모든 부문의 지속적 안정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인구 8000만 수준의 확장된 내수에 기반한 안정적 경제성장이 가능한 민족경제권으로 전환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는 개성공단이 열 배 넘게 확대되는 모형에 그치지 않는다. 사진은 의류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 A업체가 2015년 8월 개성에 지은 신축공장의 조감도. 날벼락 맞듯 개성공단 공장 문을 닫고 철수 후, 사무실 한켠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나아가 한반도는 작게는 동북아경제권(인구 3억), 크게는 북경 상해와 중국 동부연해 지역을 포함한 동아시아경제권(인구 10억) 구현의 허브 지역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경제권은 2040년에 이르러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2050년에 이르면, 한반도 신경제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는 G7 선진 경제대국으로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한반도 신경제를 추진하는 세가지 전략축은 ▲첫째,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둘째, 남한의 경제발전 전략 ▲셋째, 남북한의 조화발전 전략이다. 매우 단순하지만 근본적이다.

북한은 70년대 말의 중국과 유사하다. 중국의 등소평처럼 김정은도 과감한 개혁개방으로 나서고 있다. 22개의 경제개발구와 5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다. 전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것이다. 다만 낮은 수준의 개발도상국 단계를 오래 경유할 생각은 없다. 마치 통신기술이 5G시대로 접어든 것처럼 첨단산업을 수용하는 ‘단번도약’ 전략을 택할 것이다.

남한, 한국경제는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더 이상 선진국을 단순 모방하고 추격하는 경제시스템으로는 안된다.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혁신경제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관건이다. 아는 바와 같이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교수는 일찍이 내생적 성장론으로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자본, 노동, 기술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의 새로운 요소라는 것. 이는 성장의 원천이 사람이며 창의적 혁신가를 배출하는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남북한의 조화발전 전략은 전 산업 전 부문에서 가능하며, 실제로 그래야만 경제통일에 이를 수 있다. 남한의 중소자본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되는 모형, 개성공단이 열 배 넘게 확대되는 모형에 그치지 않는다. 남한의 선진기술과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이 결합하는 모형, 북한의 과학기술과 남한의 자본이 결합하는 모형, 나아가 화폐와 금융이 자유롭게 통용되는 모형, 공조적인 혁신경제 모형에까지 이를 수 있다.

세가지 한반도 신경제 전략축에 대해 준비하고 연구할 일이다. 남북경협에 대해 현재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대로, 공기업이든 연구기관이든 자체적으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가 조심스럽다면, 민간에서의 준비와 연구를 가속하고 확대할 일이다.

한반도 신경제는 분단과 전쟁의 비극에 마침표를 찍고, 민족의 비원인 통일과 번영을 이뤄내는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다. 한반도 신경제는 동아시아 신질서를 태동시켜내는 원천이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지대를 해체하고, 동아시아를 온전한 통합경제권으로 도약시켜내는 추동력이다. 여기 민족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