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은 평화·경제·안보·통일 닫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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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성공단 중단은 평화·경제·안보·통일 닫은 것” 남북경협 퍼주기는 거짓…경협 고도화해햐 실질적 평화 안착

기사입력2018-11-01 10:05

박준정 기자 (arete@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남북경협은 평화입니다. 경협이 고도화되면 실질적인 종전도 평화도 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평화를 닫고, 경제를 닫고, 안보를 닫고, 통일을 닫은 것입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 남북경협을 고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1일 개최한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방향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략 세미나’에서 “남북이 경협을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라며,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협을 고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하면 ‘퍼주기’라는 일부 인식이 있는데 이는 거짓이라며, 지난 9년간 ‘남북경협 자체가 퍼주기’라는 왜곡된 보도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개성공단은 오히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퍼오는 곳이다. 그동안 우리가 1을 투자하면 개성공단에서 30배 이상을 가져왔다”며, “남과 북이 평화를 위해 상호 윈윈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언급하는데,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대북경제 봉쇄 때문에 닫은 게 아니다. 안보리는 개성공단 자체를 제재하지 않는다”며,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로 닫힌 것이다. 결국 우리가 먼저 전면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안보리 제재 해제를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북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제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책실패 사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정책실패”라며,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