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 시행 이전의 경성담합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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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전속고발권 폐지 시행 이전의 경성담합도 처벌대상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기사입력2018-11-27 15:1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가격·입찰 담합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성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없이도 검찰수사가 가능해진다.

27일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행해진 부당한 공동행위 중에서 중대·명백한 공동행위(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 담합 등 경성담합)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27일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공정위의 입법예고안에, 공청회 등에서 나온 재계나 관계부처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다.

◇비상임위원제도 유지=전속고발권 폐지 적용시점을 부칙에 명시한 대목 이외 눈에 띄는 내용은 현행 비상임위원 제도의 유지다. 공정위가 당초 제시한 개정안에는 9인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인 4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최종안에서 빠졌다.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취지와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정보교환행위 통한 담합 규제=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로 추정하는 규정 간에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합의추정 대상에서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제외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으로 구체화했다.

◇피심인 방어권=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해당규정이 없어도 법해석상 당연히 인정되거나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심인의 열람․복사 요구대상이 되는 자료를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한 현행 문구를 유지했다. 피심인의 열람․복사 대상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의절차에 제출된 자료”로 문구를 수정한 것이 현행 규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

이외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방식이 기존 판례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했다.

위법행위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적극행정 법제차원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