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東亞 신경제’ 체제가 진정한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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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한반도 평화·東亞 신경제’ 체제가 진정한 빅딜 트럼프는 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나

기사입력2019-04-05 13:00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그동안 비핵화만 관건이었다. 북한 핵이 원흉이고 이것을 없애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셈이었다. 그런데 센토사 합의의 제1항은 북미관계 정상화다. 제2항은 한반도 평화체제다. 제3항이 북한 비핵화인데, 기실 1항과 2항은 비핵화를 위한 조건이나 환경 수준이 아니다. 비핵화 보다 훨씬 더 역사적 의의가 크다. 트럼프는 왜 그랬나.

최근 이상한 뉴스들이 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회사 2곳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강력하게 밀어부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제재는 3월21일 발표됐고,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아주 어렵고 현재의 대북 제재로도 충분하다’면서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던 그 사건이다.

지난달 30일 로이터에 의하면, 하노이 노딜의 이유는 바로 볼턴이 건넨 문서 때문이었다. 이 문서에는 몇 달간 실무팀이 작성한 합의의 내용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넘겨라’라는 직설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 기반 시설, 화학-생물학 전쟁 프로그램, 관련 능력(탄도 미사일, 발사대 및 관련 시설) 등의 완전 해체를 요구했다.

그런데 문서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이전 요청 외에도 네 가지 주요 쟁점이 담겼다.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신고, 미국 및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 접근 허용(무제한적인 사찰)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 및 신축 금지 ▲모든 핵 기반 시설 완전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를 상업 활동으로 전환할 것 등이다.

트럼프는 협상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째인 지난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 대형 모니터에 비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뉴시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볼턴의 방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볼턴이 북한에 건넸다는 봉투의 내용은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것이다.

리비아는 2003년 핵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허용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리비아와의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가다피는 2011년 미국의 폭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백주 대낮에 머리에 총을 맞고 죽었다.

북한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다.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을 들고 북한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들도 볼턴이 지나치다고 평가한다. 문서의 언론 공개로 인해 볼턴은 다음 북미협상의 당사자로 나서기 어렵게 됐다.

미국의 기존 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미국의 자유주의가 절대선이라는 그리고 미국은 ‘지구를 위해 없으면 안 되는(indispensable) 나라’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문제들에 개입해서 자유주의를 확산해야 한다. 이들은 전쟁을 주저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현실주의자다. 트럼프의 외교전략은 이념보다는 이익을 중시한다. 세계화 시대의 개입주의적 국제주의를 버리고, 미국중심주의와 고립주의를 선호한다.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를 지시하고 국제무역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거듭하는 것은, 그가 미어샤이머의 역외 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어샤이머의 역외 균형전략은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외 균형전략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3대 핵심전략 지역인 유럽·중동·동아시아 중 유럽과 중동에서는 발을 빼야 했다. 동아시아에서도 신흥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과 비용을 지역 동맹국들에 떠넘겨야 하며, 북한과 전쟁을 하기 보다는 핵을 폐기한 뒤 아예 북한을 취하려는 것이다.

그렇다. 트럼프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옵션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현실주의 전략에 따라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 내에 편입하려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협상의 동력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는 최근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했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볼턴은 사라지고 다시 폼페이오가 협상을 맡았다.

비핵화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면, 북미관계 정상화를 단순히 비핵화의 보상 정도가 아니라 큰 주제로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아시아 안보협력 체제, 그리고 동아시아 신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논의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빅딜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최민식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