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권보다 보다 시급한 게 선거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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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공수처 기소권보다 보다 시급한 게 선거제 개혁 자유한국당 주류를 강퇴시킬 방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뿐이다

기사입력2019-04-13 07: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4월 1주차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6.5%, 자유한국당은 31.2%로 양당간 격차는 5.3%p였다. 최근 한달간 양당의 지지율은 5%p내외 격차를 두고 등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내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적게는 한자릿 수에서 최대 20% 초반대에 머물렀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상당기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 의(당)원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원대대표가 ‘토착왜구’, ‘나베’란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 지지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내년 4·15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의 선택지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압축되고, 양당의 구심력에 저항하는 중간지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이지만 확고한 지지층을 가진 정의당과 노동당을 제외하면, 양당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에서 정개개편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새나오는 이유도 양당의 구심력 때문이다.

내년 예정된 4·15 21대총선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구심력이 강력하게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4·3창원 보궐선거가 보여줬다. 민주당과 정의당 연합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벌인 정면승부 결과, 불과 0.6%p 차이로 중도개혁·진보 세력이 신승했다. 창원시장이 민주당원이고 상대적으로 진보세력이 강세였던 이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당의 전국 지지율(36.5%)보다 8.7%p 높은 득표력을 보여줬다. 선거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단일화 이후, 여론조사 결과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던 지역에서도 박빙으로 당락이 갈렸다.

현행 선거제도를 전제로 내년 4·15총선에서 민주당의 성적표를 예상해보자. 좀 과장해 남북통일에 준하는 대외변수가 없는 한, 아무리 후하게 쳐도 민주당은 4·3창원 보선 성적을 넘어설 수 없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학부모와 유치원생을 버리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손을 잡아도, 문재인 정부 개혁에 저항할 수 있는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촛불혁명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정이 해야 할 최우선 목표는 선거제도 개혁이어야 한다.

‘행동하는 바른미래당 위원장 모임’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략적 패스트트랙 반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연동률 50% 연동형비례대표제+권역별비례대표제)에 합의했지만, 거기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표면상으론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권 배제를 주장해서다. 여기에 민주당 주류가 ‘기소권없는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집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 법정시한(3월15일)을 이미 넘겼다. 그러나 20대총선 당시 선거일 50일전에 선거구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최단기간으로 단축해 진행하면 아직 기회는 있다.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 민주당에 묻는다. 이번 20대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은 고사하고, 서민의 생존권 보장에 필수적인 민생입법조차 하지 못하는 건 민주당이 무능해서다. 자신의 무능을 자유한국당 탓으로 돌린다고 집권당의 책임이 덜어지지도 않는다. 단언하지만 자유한국당 주류가 여의도에 있는 한, 20대국회에선 기소권없는 공수처조차 만들 수 없다. 능력도 없으면서 판에 박힌 원칙만 주장할거라면, 정치를 그만두고 정치평론가의 길을 가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은 좌파 운동권 세력의 장기집권 야욕이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한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걸고 저지하겠다”며 결기도 부렸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 특히 영남지역 패권을 일거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거꾸로 해석하면 자유한국당 극우세력을 제외한 개혁·진보, 보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집권당과 진보, 보수세력이 협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기소권없는 공수처 그 자체로만 보면 이빨빠진 호랑이일 수 있지만, 촛불혁명 이전과 달리 깨어있는 시민이 그 이빨을 대신하면 된다. 게다가 기소권없는 공수처를 만들어만 놓고, 정부는 손놓고 구경만할 것도 아니잖는가. 그래도 부족하면 자유한국당 주류를 강퇴시킨 21대국회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선후 경중 모두를 아무리 고민해도, 공수처의 기소권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먼저다.

기우이길 바라며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당부한다.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 민주당 의석이 10~15석 줄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느냐’며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많다고 한다. 경고하지만 민주당을 집권여당으로 만들어준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게다가 지금은 4·3창원 보선 후폭풍으로 패스트트랙 추진이 물건너 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북한정권과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만 정권을 유지했던 자유한국당 주류가 했던 짓을 반복해선 국민의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적대적 공존을 지속해 자신의 금배지만 지키려는 정치모리배, 민주당은 이들을 찾아내 내쳐야한다. 그래야만 20년 집권정당까지 몰라도 앞으로 10년은 집권할 수 있다.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바른미래당·평화민주당을 추동해 선거제 개혁안을 실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