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에 친일정권 세우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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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일본 수출규제는 한국에 친일정권 세우려는 것 한국 총선·미국 대선 흔들어, 동북아 냉전구도 유지해 日 입지 강화

기사입력2019-07-12 19:1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이익이 큰 일본의 자해식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중기이코노미

일본의 수출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정치·경제·의식의 식민지성을 극복하고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보복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발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이익이 큰 일본의 자해식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최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은 무역분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나아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한국을 친일본 정권으로 바꾸고 싶은 야심이 깔린 것”이라며, “거기에 더해 트럼프 재선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일본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21%)과 중국(20%) 다음의 3위 수출국(8.1%)이다. 지난해 일본의 무역적자는 113억달러였다. 반면 한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41억달러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수출국이다. 더욱이 일본은 1965년 한일수교 이후 53년간 한 번도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현재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4400조원의 통화를 발행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출을 증대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113억달러, 올해는 5월까지 137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베노믹스가 좌초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 경제 피해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최 교수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이고,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만성 적자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선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일본 자신도 경제적 피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복 카드를 선택한 아베 정권의 목적은 비경제적, 즉 정치적 이익 추구에 있다는 것이 최 교수의 견해다.

최 교수는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아베 등 극우집단의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시점에 고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동북아 냉전구도를 지렛대 삼아 일본이 정치·경제적인 정상국가로 부활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맹주가 되는 것이 아베로 상징되는 일본 극우의 목표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런 구도를 무비판적으로, 현실논리로 수용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오바마의 중국 압박전략을 활용해 흡수통일을 꿈꾸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압박을 극대화시키며 아베 정권과 자신을 동일화 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이 구도에 균열이 갔고, 오바마와는 다른 트럼프의 셈법으로 일본의 입지가 궁색할 정도로 축소됐다고 해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에칭가스)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안보카드’를 제기해, 아베판 북풍을 노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을 연결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북한 제재 필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북한과 미국의 거리를 다시 벌리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지도 축소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일본 무역보복, 정치·경제·의식 식민지성 극복의 계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 유형의 피해 즉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단합만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얻는 무형의 이득과 일본의 무형적 손실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얻는 이득은 정치·경제·의식의 식민지성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즉, 매판적 지배세력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종속적 산업구조를 탈피함과 동시에 열등감과 패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일본은 만성적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등 국가 위상의 위축도 가속화될 것으로 최 교수는 내다봤다.

최 교수는 전례없는 비상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말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표명은 사실상 경제의 탈식민지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아베와 일본 극우세력은 오바마 시절, 즉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세력이 추구한 동북아 전략에 깊은 향수를 갖고 있고, 이것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라며 “아베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 총선 국면에서 판을 흔들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식해 아베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트럼프를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 교수는 “지난 역사에서 국난이 있었을 때 엘리트들이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닌, 항상 국민들이 나라를 구했다”며, “국민적 단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