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협약 개정 시행…‘HS코드’ 확인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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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HS협약 개정 시행…‘HS코드’ 확인 중요한데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간이 정액환급률, 수출입 승인 등에 필수

기사입력2021-09-24 11:3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최근 드론 활용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업용·군수용 등 많은 분야에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드론은 일반적으로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 원격조종 비행기기를 의미한다.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 원격조종 방법으로 자체 중량 150kg 초과인 경우 무인항공기라고 정의하고, 자체중량 150kg 이하인 경우를 무인 비행장치로 정의한다. 현행 규정은 드론의 중량 등에 따라 항공에서 운용되는 기기를 분류하고 있다.

드론의 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WCO(세계관세기구)는 지난 2015년 3월 HS위원회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소형 드론에 대한 품목분류를 논의한 바 있다. 쟁점물품은 4개의 로터가 달린 쿼드콥터 형태의 드론이다. 디지털 카메라가 영구적으로 결합된 항공 촬영용으로, 드론의 비행과 카메라 조작은 무선원격조절기에서 수행하며 카메라에 Wi-Fi 모듈이 장착돼 카메라와 휴대폰을 연동,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휴대폰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HS위원회의 검토 결과 드론은 제8525호(디지털 카메라), 제8802호(항공기), 제9503호(완구) 용도에 따라 분류 가능하며 상기 물품에 대해서는 제8525호로 분류했다. 그러나, 본 결정은 상용 드론을 그 용도나 구성에 따라 각각 달리 품목분류를 하게 돼, 결과적으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분류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후 2018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쿼드콥터는 제8802호(항공기)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제9503호(완구류)로 분류하는 품목분류 의견을 제시했다. 2002년에는 미국 관세국경관리청(CBP)이 Camcopter UAV라는 드론의 주요 구성요소 및 작동 방식을 검토한 결과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할 수 없고, HS 협약 및 통칙 규정에 따라 제8802호 헬리콥터로 보아 제8802.11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WCO는 작년 제6차 Review-Cycle 회의에서 이와 같은 드론을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의 호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제8806호를 신설하도록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HS 2022에 신설되는 제8806호의 무인기(Unmanned aircraft)란 조종사 없이(pilotless) 원격조종이나 사전에 설정된 자동비행 프로그램에 의해 조종되는 항공기로서 조종사 없이 승객만을 태우는 항공기(Unmanned passenger aircraft)도 제8806호에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수출입 기업이 이처럼 신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표시 및 수출입 승인 등에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HS 코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품목분류 사전 회신 절차

<자료=무역보험공사>

첫째,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제품의 용도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유사물품의 국내외 품목분류사례 검색 및 품목분류 검토를 통해 HS 코드를 회신받는 것이다. 거래하는 관세사를 활용하는 경우 우리 회사의 현황 및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품목분류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회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만일 거래하는 관세사가 없는 경우 간편히 HS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역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를 통해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관세청 및 국제원산지정보원의 ‘품목분류 자문서비스’를 활용하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품목분류를 통한 HS 코드 확인 작업은 고도의 상품학 및 관세율표의 지식을 요구하므로 하나의 물품에 HS 코드가 둘 이상 존재해 경합하는 경우,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품목분류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이 주요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해 HS 코드를 확인하는 것은 무역실무에서 수출입 요건 또는 승인 확인, 관세율, 원산지표시방법 및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간이 정액환급률, 무역통계 등을 확인하고 활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HS 협약이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개정됨에 따라 내년 제7차 HS 협약의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사의 주요 거래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사전에 진단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HS 협약의 정식명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다.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에서 품목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해 국제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1988년부터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160개 협약 체약국과 212개 국가 및 경제 연합체가 협약의 부속서인 통일상품분류체계를 자국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HS 협약은 사용자의 요구와 기술 및 국제무역 패턴 변화에 따라 HS 부호체계를 개선하고 신상품 품목분류를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약 5년을 주기(HS Review-cycle)로 HS 품목분류표를 개정한다. 내년에 제7차 개정 HS 2022가 발효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