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재료누적기준, 관세차별제도…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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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원산지, 재료누적기준, 관세차별제도…RCEP RCEP 발효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원산지 규정 활용방안

기사입력2022-02-21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이 지난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이로써 RCEP 체약국 중 4개국(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제외한 11개국이 협정을 발효했다.

RCEP 회원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약 26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협정이자, 일본과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CEP 협정문 주요 내용=RCEP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 RCEP은 상품 협정분야에서 체약국간 통일된 원산지 규정으로 단일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시 RCEP 구상(Framework)이 채택된 후, 2012년 6월 제1차 RCEP 상품작업반 회의가 시작돼, RCEP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012를 기준으로 적용됐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16개 자유무역협정 중 한-EU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들은 개별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해,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각 협정별 원산지 규정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됐다. 그러나 RCEP의 경우 경제체제와 경제개발 단계가 상이한 회원국간 상품 교역에서 단일 원산지 규정을 마련해, 상품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효율성이 커졌다는 점이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둘째, 원산지 규정 중 체약국 전역에서 조달 가공한 재료누적기준이 인정된다. 누적기준이란, 당사국 내에서 다른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는 그 최종상품이나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조항이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일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면서, 체약국 중 4개국(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제외한 11개국이 협정을 발효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예를들어 국내기업들이 RCEP 역내 국가에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조한 후, 한국에서 고부가가치의 반제품 또는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하는 경우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해당 기준을 활용하면 체약국간 다자누적 활용에 따른 원재료 공급망 결합이 가속화되고, 역내산 원산지 판정이 용이해짐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역내간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셋째, RCEP은 이미 각 회원국이 체결한 양자 협정 대비 추가 개방을 확보하면서도, 동일 품목에 대해 회원국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차별제도가 도입됐다. 관세차별제도란, 수입국이 동일 품목이라도 협정국에 따라 양허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수출기업은 수입자가 원활한 통관 및 협정세율 적용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CEP특혜 원산지증명서 제공 및 수출입 세관신고시 HS 2022를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RCEP 체결국이라도 관세차별제도로 인해 수출상대국에 따라 수입국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되므로 중소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의 상대국에 양허세율을 확인 후 관세인하효과를 확인하는 원산지 판정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예로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우리나라와 양자 FTA 협정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FTA 및 RCEP 등 3개의 복합 FTA가 발효돼 있는 국가이므로 1개 수출물품에 대한 다수의 협정에서 규정한 협정세율의 비교를 통해 무역거래 당사자간 가장 효과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계약서 또는 발주서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넷째, RCEP을 활용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CEP특혜 원산지증명서(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발급돼야 한다. RCEP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관세당국이 발행하는 기관발급이 원칙이지만, RCEP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있어 인증수출자 취득 시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원산지증명 발급주체가 추가 적용됐다.

즉,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면 원산지 판정 후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자율발급으로 인한 원산지 증명 발급이 용이해진만큼 향후 원산지 세관 사후검증에 대비해 수출자는 지속적인 원산지 규정 준수 및 원산지 판정자료의 법적기한 내 보관 등 체계적인 사내 원산지 관리가 필수다.

RCEP과 기존 FTA와의 원산지 규정 비교

<자료=코트라, RCEP 실무활용가이드>

◇일본과의 RCEP 활용 방안=RCEP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양국은 전체 관세철폐 수준을 품목 수 기준 83%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했으며, 개방 품목은 국내 산업의 피해정도와 민감성을 고려해 즉시 철폐보다는 10년 내지 20년 이상 비선형 장기철폐 방식으로 합의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RCEP 협정 발효를 통해 일본 수출 유망품목은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HS2841.90),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HS3906.9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HS2209.00) 등이 있으며, 향후 양국간 추가 관세 철폐 품목에 대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간 추가 관세철폐 주요 품목(관세율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RCEP 상세 설명자료>

RCEP 발효는 역내 지역과의 정치적·경제적인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단기적으로는 상품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아시아 역내 공급망 재정립을 통해, 수출기업이 RCEP 역내 중심 파트너로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RCEP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