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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플랫폼 대기업 가격인상 즉각 중단하라”
소비자주권 “구글 정책 결정 따라 가격인상 고수하면 지탄의 대상”
- 기사입력2022-06-14 16:3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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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주요 콘텐츠 플랫폼 대기업들도 가격인상에 나서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4일 성명을 통해 “콘텐츠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소비자주권은 네이버웹툰이 안드로이드 상에서 쿠키 1개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 것을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리디 등이 가격인상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OTT(동영상 스트리밍)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라며, 웨이브와 티빙의 가격인상 결정을 나열했다.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 역시 구글의 정책에 뒤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이용권 결제 가격을 10% 인상했다고 거론했다.특히, 네이버웹툰에 대해서는 “구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원스토어까지 덩달아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카카오톡만이 구글이 정책상 금지한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소비자주권은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한 것이 1차적 책임이지만,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도 구글의 불공정한 정책 저지에 힘을 보태야 함에도 자신들의 수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내 플랫폼 대기업들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내 법규를 무시하는 다국적 기업 구글의 정책 결정만을 따라 가격 인상을 고수한다면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소비자주권은 “지난 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웹소설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도 들며, 구글에 “국내법을 존중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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