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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훼손한다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근절 강조…“대기업, 중기에 일감 개방을” 

기사입력2019-05-23 14:4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 그룹 15개의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   ©중기이코노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함께, 경쟁입찰 확대 등을 통해 능력있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줄 것을 대기업 그룹 전문경영인에게 당부했다. 23일 열린 자산순위 11위부터 34위 사이의 15개 대기업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진 석태수 부회장, CJ 박근희 부회장, 부영 신명호 회장직무대행, LS 이광우 부회장, 대림 박상신 대표이사, 현대백화점 이동호 부회장, 효성 김규영 사장, 영풍 이강인 사장, 하림 박길연 사장, 금호아시아나 이원태 부회장, 코오롱 유석진 사장, OCI 김택중 사장, 카카오 여민수 사장, HDC 김대철 사장, KCC 주원식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세 차례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그룹 전문경영인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만 하고,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일관된 속도와 의지로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 유인을 상실해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며, 지배 주주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혁신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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