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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기술혁신’만 있고 ‘제조혁신’은 없다

中企 스마트공장·디지털전환 가속화 위한 지원입법 필요하다 

기사입력2020-07-02 10:28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일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며, 디지털 전환의 대표적 형태인 스마트공장 중심의 제조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술혁신’만을 규정해 제조혁신 개념은 없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내용을 제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1일 주최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 입법 공청회’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주력산업이 침체되는 등 제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을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으로 만들고, 노후산단을 비롯한 공장의 스마트화와 제조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 속에서도 제조업 강국은 상대적으로 선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속에서 자국내 제조시설 유무는 생필품이나 긴급 의료물자 수급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독일·일본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비대면산업 급부상 등 디지털경제 가속화가 전망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지원할 정부의 정책수단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증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빅데이터 활용 기업은 3.6%로 비교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다. 전자상거래 이용 중소기업도 8%, 비교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클라우딩 컴퓨터 환경으로 평가한 디지털 전환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28위다.

 

우리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경영진이 디지털전환 필요성을 알지 못해서다. 인력과 비용의 문제, 혁신 의지 및 여력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미국·독일·중국 등은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 또한 2018년 ‘중소기업 제조 강국’ 비전을 제시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도입을 목표로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입법 필요성

 

한 본부장은 예산 등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체계 마련이 전제돼야한다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이 제안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법(안)’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체계 마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조데이터 플랫폼 ▲디지털 클러스터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체계 마련=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주체를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추진체계 토대 위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지원주체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고, 노동력·재료·에너지 활용 최적화와 소비·유통·가공 등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조데이터 플랫폼=스마트공장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 분석·가공해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 운영현황 모니터링, 제조공정의 효율성 제고, 재작업 및 장비 고장시간 최소화, 품질의 사전예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클러스터=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은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물류, 마케팅·서비스, 사용·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상승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스마트공장 기술도입 및 고도화를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대기업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위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정미 본부장은 종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기술 및 솔루션 연구 지원, 공급산업 육성, 시범공장 구축, 우수기업 견학 프로그램 제공, 표준화 노력 등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사업 총괄은 중소벤처기업부내 민관합동추진단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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