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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美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어디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기사입력2020-11-10 18:39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도라전망대 내에 평화부지사 집무실 이전을 불승인한 유엔사의 승인권 남용을 규탄했다. 경기도는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운영하려 했으나, 유엔사의 불승인으로 임진각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했다. <사진=경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전 세계는 각각의 셈법으로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각 분야에서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문제는 우리나라의 정권 성격 이외에도 미국 행정부 교체에 따른 민감도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열렸다가 닫히기를 반복해온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했기에, 당시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전략적 인내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경제압박으로 지속해 북한붕괴를 기다린다는 정책이다. 

 

이 경우 개성공단 재개는 더욱 요원해지므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달라진 북한의 태도와 북한을 둘러싼 미국·중국·한국 등의 역학관계 변동으로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먼저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8일 미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또는 북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여정을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접경지 경기도민의 바람이자, 통일경제특구라는 경기북부의 미래 비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9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성공단 재개는 단순히 남북경협의 한 지점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점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5년 가까이 기약없는 인내를 해온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열어주는 길이기도 하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갈 곳이 없어진 국내 중소제조 기업들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유턴을 촉진하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시작점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재개는 남북협상도, 북미협상도 아닌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여론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개성공단을 제외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동의하는 세계여론 조성을 위해 정교하고 발빠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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