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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기 RCEP 참여국과 교류하면서 내용 잘 몰라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도 있어 세밀한 대응방안 필요 

기사입력2020-12-03 12:00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94.8%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 하지만 10곳중 8곳은 RCEP 협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RCEP이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에 달했다. 중소기업이 RCEP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세밀한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RCEP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3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RCEP에 참여한 15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94.8%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RCEP 참여국 중 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와 교류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83.3%RCEP 협정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정부 홍보 부족(74.9%) 중소기업의 관심 부족(30.1%) 언론 보도 미흡(24.9%)을 꼽았다.

 

RCEP이 기업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9%,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0.8%)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긍정적일 것으로 답한 이들은 무역장벽이 낮아져 가격경쟁력 강화(52.4%)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41.2%) 역내 원산지 기준 통일 및 증명 절차 개선을 통해 FTA 활용 편의성 증가(39.4%) 등을 이유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이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참여가 FTA 미체결국인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를 가져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31.1%는 일본과 FTA 효과를 갖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이들은 일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강화(55.8%) 일본 원자재·부품 수입단가 인하(31.4%) 다자협력체 틀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 저지(22.4%) 등을 이유로 RCEP이 가져오는 일본과의 FTA 효과를 반겼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RCEP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명한 메가 FTA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또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을 포괄하는 협정인 만큼, 해당 지역과의 교류확대를 위해 협정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산업별 상황을 점검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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