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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 논의

현행법상 폐업후 계약해지 불가능…소상공인 월세부담으로 악순환 

기사입력2021-07-12 11:50
정하연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다른기사보기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정하연 변호사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를 검토하던 단계에서,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행정 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정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출 저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액의 임대료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등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의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국회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차임을 연체한 많은 임차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차임연체로 영업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한시적인 해결책을 국회가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 특례는 법이 개정된 2020929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21329일로 만료됐다.

 

국회에서는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임차인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시 특례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을 겪고 있음에도 임대료와 공과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임시특례기간이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로 규정해 재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입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나아가 폐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소상공인이 월세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고, 사업의 적자가 누적돼 더 큰 빚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월세부담과, 특수상황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계약해지 때문이었다.

 

국회에서는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해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에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회 전체가 나눠 분담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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