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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급등에 하도급 대금 조정 분쟁 급증

최근 3년간 조정금액 약 189억원  

기사입력2022-04-28 17:56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위탁하는 원사업자와 위탁받은 수급사업간 공급원가 하도급 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금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33건으로 1년전(14건)보다 19건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 수급불안 요인이 가중돼 7건이 접수됐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그래픽=김준호 기자>   ©중기이코노미

최근 2년간(2020년 3월~2022년 3월) 주요 원자재 연평균 증가율은 구리 50.6%, 알루미늄 53.5%, 니켈 75.4%, 주석 75.7% 등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하도급 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 있다.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 성립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성립율은 68.8%였다. 관련사건이 급증한 지난해에는 조정요건이 충족된 21건 중 18건이 성립됐다.

성립된 33건 중 조정금액은 약 189억원으로 연도별 나눠보면, 2019년 약 4억원, 2020년 약 54억원, 2021년 127억원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동향을 확인해 분쟁발생 시 납품단가의 원가정보를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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