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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 6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2025년까지 3년간…신규 대기업 진입 및 기존 대기업 확장 자제 권고 

기사입력2022-05-24 16:45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된다. 기존 대기업 역시 사업확장에 대해 자제를 합의했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고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021년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했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최종 조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합의를 완료했으나, 신청단체에서는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보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도 포함된다. 

또,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기로 했다. 

단,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동반위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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