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8/08(월) 10:06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특허변리

유명인 이름·얼굴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 최초 시행 

기사입력2022-06-08 16:13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8일부터 금지된다.

 

특허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팬 상품(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하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법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