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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교섭’ 중단 화물연대 파업…‘장기화’ 조짐

경제계 “업무개시명령 내려야” vs 화물연대 “노정교섭에 고춧가루” 

기사입력2022-06-13 15:39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대화가 중단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6월12일 14시부터 22시30분까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오후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8시간여에 걸쳐 4차 교섭을 진행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11일 3차 교섭부터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이 성명서는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무역협회, 시멘트협회) 4자 간 공동성명서의 형태로 추진됐다. 3차 교섭이 결렬되자 이튿날 4차 교섭이 연달아 이어졌다. 

주말 벌어진 노정교섭이 중단되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광주기아차공장앞에서 열린 화물연대광주본부 총파업결의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화물연대는 4차 교섭과정에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하여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차, 4차 교섭 연속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 뒤집고 번복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으며,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반면 국토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본부의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사안”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요청”까지 나온 노사간 대립=12일 4차교섭을 앞두고 노사 양측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31개 경제단체들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통해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같은 날 14시부터 화물연대-정부 간의 노정교섭이 재개되기 직전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자리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총파업이 시작된 후 쏟아지는 언론보도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확대가 핵심적인 요구안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정리됐다”며, “총파업의 쟁점을 호도하는 입장문은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는 화물노동자를 부리면서 사용자로서 책임은 회피해왔던 자본이 이제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백번 양보해서 경제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고 하자. 그렇다면 적자가 나서 당분간 문을 닫겠다는 데 정부가 강제로 손해보고 일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화물연대는 “경제계는 업무개시명령을 주문하는 입장문 발표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화물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노조법 2조부터 개정하라고 입장문을 내는 것이 낫다”며,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하고 시장논리에 내맡겨온 정부가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에 대해 공익성 운운하며 강제근로를 시키겠다면 차라리 화물차를 정부가 인수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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