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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산업재산권 취득수수료 등 비용 부담 느껴

평균 출원·심사 574만원, 유지 131만원 지출…지원확대 필요 

기사입력2022-09-21 13:13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취득수수료 등 비용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발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한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보호(69%)’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일반심사의 경우 취득 소요시간은 특허권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디자인권 7.3개월로, 디자인권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50% 이상이 산업재산권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다.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산업재산권은 기술 보호와 판로 개척에 필수적이므로, 취득·유지비용 지원 확대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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