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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 관세행정 혜택 받으려면 AEO 인증제도

인증업체에 신속통관,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기사입력2022-11-18 17: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세계 무역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수출기업은 자유무역협정의 관세혜택을 활용하고, 동시에 비관세장벽을 뛰어 넘기 위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는 2005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의 민관 협력제도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제정된 국제적인 인증제도다.

 

관세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AEO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업체에는 신속 통관,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415일 시행된 이래 현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는 명칭으로 관세청과 한국AEO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AEO 인증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국내인증이 아닌 국제인증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WCO에서는 AEO 제도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관세당국과 MRA를 체결했다. 20227월 현재 22개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 4개국과 협상 중이다.

 

AEO 인증제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2022년 7월 기준, 자료=관세청>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면, 구체적으로 대내외적 화물관리 안전성 확보, 물품의 세관검사 비율 감소, 세관심사 시 서류제출 생략 등 세관 통관단계에서 관세행정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에서 기업에 AEO 행정관이 지정돼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얻기도 쉽다. 예를 들어 관세행정관의 도움으로 OK-FTA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FTA 체결국으로 수출을 할 때 자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근거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것이다.

 

AEO 인증을 받으려면 첫째, 대상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AEO 공인 신청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이다. 공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분야별 공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한다. 이후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 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등을 제출한다.

 

AEO 공인 기준 분야별 심사기준
<자료=한국AEO진흥협회>

 

둘째,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한 후,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결정한다. 서류심사의 경우 한국AEO진흥협회에서 관세청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관세청에서 현장심사를 수행한다.

 

AEO 공인 심사절차
<자료=관세청>

 

AEO 공인인증 취득 기업은 다음과 같은 관세행정 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인증기업의 관세행정 상 혜택
<자료=관세청, AEO·세액정산 가이드북(2020)>

 

중소수출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방자치단체(경기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의 수출 바우처를 활용하면, AEO 공인 획득 및 유지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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