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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단가 서면 발급”한 쿠팡·CPLB 제재
쿠팡과 자회사 등에 총 1억7800만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2024-02-22 15: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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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자회사인 CPLB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CPLB는 쿠팡이 2020년 7월 PB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과징금은 쿠팡 4900만원, CPLB 1억2900만원으로 책정됐다.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했다면서, “실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 기간 동안 쿠팡과 CPLB가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 규모로 추산했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공정위는 “허위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거래관계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고,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로서는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실제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쿠팡과 CPLB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정위는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데도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또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게 되는데,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해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킨다”고 봤다.아울러 “설령,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쿠팡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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