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입찰에서 지역 중소업체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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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지방계약 입찰에서 지역 중소업체 부담 줄인다 저가경쟁 막고 적정대가 보장하기 위해 지방계약 예규 개정

기사입력2024-03-27 15: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품 입찰시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예규 개정으로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5년에서 최근 7년으로 확대한다.

또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입찰 참여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함으로써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