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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분양률 미달시 적용한 패널티수수료 폐지
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
- 기사입력2025-01-16 16: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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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에서 분양률 미달 시 금융회사가 적용해온 패널티 수수료가 폐지된다.금융감독원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17일부터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된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회사가 부동산PF 대출과 관련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패널티 수수료가 대표적인데, 분양률 미달 등의 조건에 대해 부과되지만 금융회사가 별도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없다. 만기연장수수료의 경우도 연장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지만 별도 용역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또 부동산PF 대출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제동이 걸린다.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부동산PF에 적용하는 수수료의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해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아울러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한다. 법 위반소지를 차단하고,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운영한다.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이나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이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에 금융투자, 여신금융,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도 1월 중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앞으로도 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며, 불합리한 PF 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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