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제품 구매 의무…성능인증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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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기업·제품 인증 中企 기술제품 구매 의무…성능인증도 탄력 인증 받으면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인증 심사때 외주생산도 허용

기사입력2016-04-12 00: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⑰성능인증]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용역 중 50%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권고사항이었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눈여겨 볼 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의무 구매비율도 10%로 정한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증을 거친 제품들로 소프트웨어인증인 GS(Good Software)인증, 성능인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등이 있다. 11일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기술개발 제품 중에서는 GS인증(2138건) 제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성능인증(1716건)이었다.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특정한 성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 생산한 제품,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살 때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인증을 받으면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에 성능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다. 의약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이다. 제품의 핵심부품이 수입산이거나, 완제품이 아니라 독립적으로는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부품도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외주생산도 성능인증 지정 가능=인증을 받으려면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반드시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이하녕 사무관은 11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외주 생산을 맡기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런 경우 외주 공장에서 심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현장심사 시 출장비와 인건비, 제품검사비 등의 비용은 기업 부담이다. 현장심사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등 경영상태(15점), 기술개발여건(40점), 생산 및 사후관리(45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기술개발 항목에서는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전체 직원 수 대비 기술개발 전담인력 비율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비율 ▲신기술 인증 보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생산 및 사후관리 항목에서는 ▲ISO9000 등 공인인증 보유 ▲성능인증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공장 등록 연수 ▲직접생산 여부 ▲사후관리 전담인력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이 추가 제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제조공정이 유사하다면 다음 번 공장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인증 사후관리제도도 시행 중이다. 성능인증 제품 사용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양·수도 변경, 공장이전으로 생산여건이 바뀐 경우 지방중기청이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최대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인증의 근거가 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취소된 경우 성능인증도 취소될 수 있다. 성능인증은 중기청의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