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혁신 키워드 ‘中企’ 경제발전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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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제조업혁신 키워드 ‘中企’ 경제발전 역할 기대 정부·민간 ‘덩치 제조업에서 강한 제조업으로’…中, 獨과 함께 2강 구축

기사입력2017-02-28 13:56

중국은 3차 산업혁명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70년 3650억위안이었던 경제규모는 2015년 67조7000억위안까지 늘었다. 연평균 15.1%에 달하는 초고속성장의 근간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이 있었다. 1990년 기준 전세계 제조업 생산액 대비 2.7%에 불과했던 중국의 비중은 2007년 13.2%로 치솟았다. 2010년에는 19.8%를 기록,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제조업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임금상승에 따라 단순가공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었고, 제조산업으로부터 유발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화 됐다. 또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산업구조조정과 품질개선 등 제조업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을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등 제조업혁신 정책을 내놨다.

덩치만 큰 제조업에서 강한 제조업으로 ‘중국제조 2025’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국제조 2025’는 2020년까지 중국의 제조대국 지위를 공고히 해 2025년 제조강국에 진입, 일본을 추월하고 독일과 함께 세계 제조업 2강을 이룬다는 목표다. 단순가공 중심의 개발도상국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형 제조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게 중국정부의 구상이다. 시기별로 크게 3단계로 나뉜다.

1단계(2015~2025년)는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을 목표로 ▲공업화 실현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제조업의 정보기술 경쟁력 향상을 추진한다. 2단계(2026~2035년) 기간에는 글로벌 제조강국 내 중간 수준 도달을 목표로 ▲혁신역량 대폭 향상 ▲핵심분야의 경쟁력 제고 ▲우위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주도를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2036~2045년)에서는 세계 제조업 선두국가 지위 확립을 목표로 ▲제조업 주요 분야에서의 혁신역량 강화 및 경쟁우위 확보 ▲선진기술 및 산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중국제조 2025’에는 제조업 공통으로 적용할 5대 프로젝트와 10대 육성산업을 통한 업종별 발전대책이 있다.

5대 중점 프로젝트는 ▲제조혁신센터 건설 ▲스마트제조 ▲공업기반 강화 ▲녹색(친환경)제조 ▲첨단설비 등이다. 이와함께 2015년에 발표한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에서 ▲차세대 정보기술 ▲디지털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엔지니어링 ▲선진철도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설비 ▲농업기계 ▲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 등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中企’ 제조업혁신 역할…정부·민간 손잡고 생태계 만든다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 민생개선 및 사회안정, 혁신추진, 개혁·개방 확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조업혁신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주도임에도 정부의 독자적인 역할보다 민간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역할은 표준 제정 및 감독 그리고 시장확대 등으로 제한하고, 민간기업이 스스로 생태계를 꾸려 산업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소기업 창업을 장려해 중소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늘면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기업(小微企業) 창업 혁신기지 시범도시’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안, 징진지, 상하이, 광둥 등이 대표적인 도시다.

또 투·융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자본이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세·부가가치세·대출제도 등을 개정해 납세 관련 사무처리도 간소화했다. 또 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솔루션도 마련했다.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이 ‘작은 거인형’ 기업도 육성한다. 가성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 클러스터 환경을 꾸리기 위해 자원을 집적화하는 한편 과학 연구시설을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기관에 개방해 과학기술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 소기업의 경영관리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우수 인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이와함께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외 인프라 또는 생산 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신용보험과 각종 수출 신용대출도 확대했다. 기업이 WTO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계관세, 반덤핑 등과 관련한 교육을 하고 법률적 지원도 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중소기업의 중국 유치를 상호 결합해 자금, 기술, 지식을 교환하고, 기존에 체결한 협정을 활용해 국가간 중소기업 정책 등 실무 협력도 늘려가고 있다.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도 구상 중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희선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따라 스마트공장을 설립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기존 소재부품 위주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자체 혁신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