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변화로 피해” 개성공단 中企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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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정부 정책변화로 피해” 개성공단 中企 추가지원 투자자산·유동자산 합해 660억 규모…남북경헙기업도 첫 지원

기사입력2017-11-10 13:30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해금액 대비 지원율이 기존 66%에서 74%로 확대된다. 또 지난 2010년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협기업의 피해도 지원한다.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남북경협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기업과 경협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기업 및 남북경협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규모는 중견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을 합쳐 총 660억원이다.

이중 유동자산 추가 피해지원 규모는 516억원이다. 유동자산의 경우, 철수 당시 챙겨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규모의 최대 90%,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대 70%, 22억원까지만 지원했다. 이번 추가지원 대책은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가 다수의 영세 협력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이들 기업의 생산활동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관건인만큼 예외적인 조치라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투자자산의 경우, 공장과 기계설비 등과 관련해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모두 144억원을 추가지원한다. 지난해 남북경협보험금이 실제 피해규모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부분의 최대 45%, 3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임대자산중 실태조사시 확인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항목에 대해서도 45%, 35억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추가지원 대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모두 174곳이고,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통일부는 올 연말까지 추가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경협기업의 경우 개성공단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지원이 사실상 처음이다.

경협기업 투자자산은 확인피해액의 45%, 3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유동자산의 경우 90%, 7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운영상의 피해에 관해서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500만~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당 5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