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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금) 20:26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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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 조국,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에게 물어보자 조국,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에게 물어보자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민주타결론’이다. 조국 사태 해결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과학적인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 자본과 권력 유착…대법, 부도덕한 ‘삼성’ 인정 자본과 권력 유착…대법, 부도덕한 ‘삼성’ 인정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대법원 판결은 삼성그룹이 정치권력과의 부도덕한 거래를 통해 재벌 승계작업을 유리하게 이끌어온 자본권력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2심 에 대한 파기환송이...
  • 성장전략의 핵심, 첨단산업 선정·육성에서부터 성장전략의 핵심, 첨단산업 선정·육성에서부터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한국경제는 동시에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산업 육성과 발전을 중·장기적 경제과제로 세우고 실행해야한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의 선진경제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성장...
  • 자립경제, 생산·고용 증대 제조업혁신 선행돼야 자립경제, 생산·고용 증대 제조업혁신 선행돼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제조업 혁신의 핵심전략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는 산학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의 추진력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돼 향후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
  • 日 수출규제 대응책, 공정경제에 반해서는 안돼 日 수출규제 대응책, 공정경제에 반해서는 안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정부와 국회가‘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의 사업...
  • 위기극복, 先기업투자 後정부지원 원칙 지켜야 위기극복, 先기업투자 後정부지원 원칙 지켜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조치가 국내 전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1조원대 예산만으로 위기극복은 어림없는 소리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先 기업투...
  • 日 도발…동북아 질서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자 日 도발…동북아 질서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자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아베정부는 미국의 독단적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불평등한 조건의 한일기본조약 양자를 정상적인 국제법으로 신봉하는 일방적 행위를 지금까지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일기본조약에서 타결을 ...
  • 韓·日 국제주의 틀에서 자유무역 길로 나가야 韓·日 국제주의 틀에서 자유무역 길로 나가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지난 3주간 정부는 수출규제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국제적·외교적·경제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태해결을 위한 백방의 노력을 ...
  • 日 ‘독점적 지위’와 제국주의적 교역질서 뚫어야 日 ‘독점적 지위’와 제국주의적 교역질서 뚫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우리는 일본정부의 반성없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의 국회의원 등 무책임한 위정자들에게서 양국간 혐오와 갈등의 원인을 본다. 최근 위정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자.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 韓日 갈등 해소, WTO 제소가 유일한 해법 아냐 韓日 갈등 해소, WTO 제소가 유일한 해법 아냐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WTO 제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경제 ‘실사구시’ 정책은, 일본의 금수조치로 드러난 산업 취약부분을 장·단기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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