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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일) 16:13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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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 日 ‘독점적 지위’와 제국주의적 교역질서 뚫어야 日 ‘독점적 지위’와 제국주의적 교역질서 뚫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우리는 일본정부의 반성없는 태도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의 국회의원 등 무책임한 위정자들에게서 양국간 혐오와 갈등의 원인을 본다. 최근 위정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보자.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 韓日 갈등 해소, WTO 제소가 유일한 해법 아냐 韓日 갈등 해소, WTO 제소가 유일한 해법 아냐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국가 차원에서 정부의 WTO 제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이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이른바 경제 ‘실사구시’ 정책은, 일본의 금수조치로 드러난 산업 취약부분을 장·단기적으로 검토하...
  • 3차북미정상회담 前이라도 종전선언 추진해야 3차북미정상회담 前이라도 종전선언 추진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한국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도록 노력해 북한경제에 일조해야한다. 이제 미국은 6·30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한만큼,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를 빌미로 남북간 협...
  • 민주주의 완성…기득권 잔재 청산이 선행돼야 민주주의 완성…기득권 잔재 청산이 선행돼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한국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독재정치의 기득권 잔재를 얼마만큼이나 말끔히 몰아낼 수 있는가에 달렸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사회에 형식적 민주...
  • 기득권 폭력 몰아내야 민주주의 완성된다 기득권 폭력 몰아내야 민주주의 완성된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정치권에서 최근 파쇼적인 폭력을 드러낸 기막힌 사례는 자유한국당의 ‘좌파독재’ 프레임이다. 이 용어를 접한 일부 대중은 기득권 폭력에 무의식적으로 굴복해, ‘좌파’에서 북한(조선민주주의인...
  • 한국당, ‘이념 전쟁’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해라 한국당, ‘이념 전쟁’ 중단하고 국회에 복귀해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자유한국당은 그간 자신의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우파독재’를 했고, 우리사회에 수구적폐의 농단을 부렸음을 시인하고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이것만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공당’으로서, 내년 ...
  •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존중 사회’ 필수조건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존중 사회’ 필수조건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 ILO 핵심협약 비준 안되면…EU 對韓 무역제재 ILO 핵심협약 비준 안되면…EU 對韓 무역제재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대해 ILO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이뤄진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한국정부는 ILO 핵...
  • 5·18, 용서·화해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 먼저 5·18, 용서·화해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 먼저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용서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민주화라는 바른 행위를 하다가 군사쿠데타에 의해 희생당한 광주시민들이다. 그래서 화해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전두환씨가 처벌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
  • 적폐청산·한반도 평화구축…아직 갈길이 멀다 적폐청산·한반도 평화구축…아직 갈길이 멀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한판도 평화구축이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촛불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일자리 창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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