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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월) 19:04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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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 세월호 참사 “벌써 5년, 하지만 여전히 그날” 세월호 참사 “벌써 5년, 하지만 여전히 그날”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국가배상책임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형사법정에서 세워 사회적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추궁해 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다. 정부와 국가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
  • 경과보고서 채택 기준선, 여야 합의로 운영해야 경과보고서 채택 기준선, 여야 합의로 운영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커트라인을 여야가 합의해 운영했으면 한다. 예컨대 8~9등급은 청문보고서 미채택, 6~7등급은 여야합의, 5등급은 청문보고서 채택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불법·탈법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는 청문회 불법·탈법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는 청문회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청와대가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청문회 절차 종결과 함께 일방적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보수야당의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보수야당의 정치공세와는 무관하게 고위 공직자...
  • 제2의 버닝썬 예방, 부유세 등 과세제 개편 필요 제2의 버닝썬 예방, 부유세 등 과세제 개편 필요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불로소득·투기수익·조세회피 분야에 한정해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는 과세방안을 도입해야한다. 불로소득과 투기수익에 대해선 추가 세율을 부과하고, 조세회피범의 경우에는 대상재산을 전액 ‘몰수...
  • 평등세상의 전제, 유아교육 기회 확대·보장해야 평등세상의 전제, 유아교육 기회 확대·보장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유치원 3법을 포함해 크게 3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공식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전체 교육계에 정식으로 포괄하기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과 체계를 변경해야...
  •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한국의 소득 상위계층 10%가 부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10% 소득 상위가 70%가 넘는 부를 점유한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재산의 집중도가 심화되...
  • 시장만능 폐기하고 평등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시장만능 폐기하고 평등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시장에서 부자인 ‘있는 자’의 자유를 줄이되, 빈자인 ‘없는 자’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은 늘려줘야 한다. 금융...
  • 신자유주의…국내 여건 감안해 전면 조정해야 신자유주의…국내 여건 감안해 전면 조정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연금·복지 등 공공지출의 삭감에 반대하는 그리스·이탈리아·스페인·아이슬란드 시민사회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큰 정부’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는 게 ...
  • 분배가 우선되는 ‘거꾸로 선’ 낙수효과 작동해야 분배가 우선되는 ‘거꾸로 선’ 낙수효과 작동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경제에서 성장과 분배를 흔히 두 마리 토끼로 비유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두 마리 토끼는 정치인과 정부관료가 했던 말을 제도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 용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뛰...
  • 금수저 논란 종식할 유일한 해법은 부유세 도입 금수저 논란 종식할 유일한 해법은 부유세 도입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한국도 이제는 대중들이 흔히 비판하는 흙수저, 금수저라는 대물림으로 세습되는 금권자본주의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 자본과 재산의 세습을 통한 불평등한 사회구조는 급기야 우리사회를 ‘기울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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