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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8(일) 14:18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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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존중 사회’ 필수조건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존중 사회’ 필수조건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번 경사노위의 실패와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돌연 ILO 총회에 임박해 비준동의안 제출이라는 돌파구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신...
  • ILO 핵심협약 비준 안되면…EU 對韓 무역제재 ILO 핵심협약 비준 안되면…EU 對韓 무역제재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유럽연합(EU)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국정부에 대해 ILO ‘분쟁해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사상 최초로 이뤄진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으로, 한국정부는 ILO 핵...
  • 5·18, 용서·화해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 먼저 5·18, 용서·화해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 먼저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용서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당사자는 민주화라는 바른 행위를 하다가 군사쿠데타에 의해 희생당한 광주시민들이다. 그래서 화해는 폭력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전두환씨가 처벌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
  • 적폐청산·한반도 평화구축…아직 갈길이 멀다 적폐청산·한반도 평화구축…아직 갈길이 멀다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한판도 평화구축이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촛불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일자리 창출, 고...
  • 입은 ‘노동존중’, 행동은 ‘노동천대’…이젠 바뀌어야 입은 ‘노동존중’, 행동은 ‘노동천대’…이젠 바뀌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극우·보수와 개혁 정치세력을 불문하고 자신이 야당 지위에 있을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하지 않았다. 지난 1970년대 노동자 전태일, 최근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이 법을 ...
  • 황교안·나경원 ‘헌법수호’와 홍준표 ‘좌파타령’ 황교안·나경원 ‘헌법수호’와 홍준표 ‘좌파타령’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 민주당을 ‘운동권정당’으로 매도하는 억지주장은 자유한국당 자신의 극단·극우 성향을 감추기 위한 발버둥에 다름 아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헌법수호...
  • 세월호 참사 “벌써 5년, 하지만 여전히 그날” 세월호 참사 “벌써 5년, 하지만 여전히 그날”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국가배상책임을 초래한 책임자들을 형사법정에서 세워 사회적 참사에 합당한 책임을 추궁해 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다. 정부와 국가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
  • 경과보고서 채택 기준선, 여야 합의로 운영해야 경과보고서 채택 기준선, 여야 합의로 운영해야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커트라인을 여야가 합의해 운영했으면 한다. 예컨대 8~9등급은 청문보고서 미채택, 6~7등급은 여야합의, 5등급은 청문보고서 채택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불법·탈법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는 청문회 불법·탈법 공직후보자에게 면죄부 주는 청문회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청와대가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청문회 절차 종결과 함께 일방적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보수야당의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보수야당의 정치공세와는 무관하게 고위 공직자...
  • 제2의 버닝썬 예방, 부유세 등 과세제 개편 필요 제2의 버닝썬 예방, 부유세 등 과세제 개편 필요 [김영규의 다른 세상 보기] 불로소득·투기수익·조세회피 분야에 한정해 일종의 벌칙을 부과하는 과세방안을 도입해야한다. 불로소득과 투기수익에 대해선 추가 세율을 부과하고, 조세회피범의 경우에는 대상재산을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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