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TV·세탁기 환경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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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EU 에코디자인, TV·세탁기 환경규제 강화 ErP 지침 개정 동향…분해 소요시간+제품 수명 표기 요구

기사입력2015-07-17 17:37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EU가 최근 TV, 세탁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환경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16일 개최한 ‘기후변화와 ICT친환경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CS환경센터 신동식 과장은 “EU의 에코디자인 규제(ErP 지침)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정 물질을 제품에 사용했는지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및 제품 폐기를 담당하는 업체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는지도 규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올해 안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내용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내구성, 수리의 용이성, 재활용, 제품정보 소비자 전달 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16일 ‘기후변화와 ICT친환경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는 에너지 관련 품목에 대해 디자인 단계부터 생산, 운반, 포장 등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EU는 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정립하기 위해 EU법령으로 2005년 8월11일 에코디자인 지침인 ‘EuP(Energy unsing Products) 지침’을 발효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에너지 소비품목을 대상으로 했지만, 환경 효율성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기존 EuP지침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대상품목을 제한했던 것에서 에너지와 관계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한 ErP지침으로 개정된 것이다. ErP지침은 2009년 11월20일부터 적용됐다. 이로써 에코디자인 대상품목은 TV나 보일러, 온수기, 사무용 기기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물론 에너지와 관련있는 창틀, 단열재, 벽돌, 샤워기 등도 포함하게 됐다.

신 과장은 “에코디자인 규제는 물질을 적게 투입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ErP 지침에서 제품별 규제사항은 다르다. 예를들어 컴퓨터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쉽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는 물론 (컴퓨터)수리업자에게도 제공해야 한다. 가장 특이한 것은 청소기다. 청소기 호스를 4만번 이상 구부려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청소기 모터는 500시간 이상 작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TV,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내용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먼저 TV 규제에 대한 개정사항은 TV의 핵심부품 중 하나인 패널을 제한된 시간내에 분해할 수 있도록 제조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신 과장은 “패널 분해요소 시간을 정한다는 것은 제품의 최종 단계인 폐기단계에서 폐기물 업체들이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성과 환경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규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TV 패널 내 인듐량 공개 ▲200g 이상인 부품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재질 표기 ▲수은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마크 표시 ▲제품 분해 동영상 제공 등의 요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와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수명 표기 ▲핵심부품 분해 소요시간 표기 ▲수리부품 보유기간 ▲서비스 보증기간 ▲분해절차 제공 ▲유해물질 함유여부 정보 제공 등의 조건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는 “이 밖에 제품 보증기간도 통상 1년이었던 것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개정사항은 올 하반기에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EU 에코디자인 적용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