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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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수출 中企,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 내달 1일부터 시행…유예신청하면 부가세신고 시 정산

기사입력2016-06-29 15:16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A중소기업은 IC 등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월평균 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신고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 따라 규모가 작은 A사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번번이 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다.

다음달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이같은 불편이 줄어든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관세청>

현재는 물건을 수입하면 세관에 수입신고 시 부가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해 번거롭고, 비용마련도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한꺼번에 세금을 정산하면 된다.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부가세 납부유예요건 확인 요청을 하면, 요건을 충족한 중소사업자는 확인서를 발급(1개월 소요)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관할주소지 세관장에 부가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와 세무서장 발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관장이 최종적으로 부가세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1개월 소요)한 뒤 사업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승인되면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적용기간은 1년이며, 최초 신고납부세액에만 적용된다. 단 보정·수정·경정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라고 표기되며 부가세 금액이 함께 표시된다. 유예세액은 사후 정산 시 납부하면 된다.

납부유예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소 제조기업이어야 하며, 수출액 비중이 30%이상 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했어야 하고,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체납,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관세·국세 체납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납부유예 요건 미충족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후 건부터 유예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