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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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지대세’…실수요 부동산, 미실현 소득에 세금부과 가능한가?

기사입력2018-03-13 15:07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증가가 우리사회 자산·소득 양극화와 함께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토지지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토지지대세는 토지로부터 나오는 잠재적 지대소득을 세금으로 거둬 토지가격 상승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불로소득 창출을 막자는 것이다. 잠재적 지대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미래 가격인상을 노리고 토지를 소유하는 행태가 사라진다. 토지가격이 안정화되고 실수요자 중심 부동산시장이 형성된다.

<그래픽=조한무> ©중기이코노미

토지지대세 주장론자는 잠재적 지대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현행 체계에서 토지보유세 강화만으론 부동산투기 과열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계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겠지만, 매수자들이 부동산 가격인하를 기대하고 매수를 늦춰 바람직한 거래마저 활성화시킬 수 없어서다. 거래가 줄어 부동산 가격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토지지대세는 땅값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해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토지지대세는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장점도 있지만, 여러 비판도 존재한다. 가장 설득력 있는 비판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미실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실수요 부동산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지대를 세금으로 흡수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