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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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가맹점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기재 의무화 특수관계인 경제이익도 밝혀야…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18-03-26 13: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의 가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는지, 내년부터 가맹본부는 이를 가맹점의 정보공개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실천과제의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 등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에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동안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로 불거졌는데 이는 가맹점 비용증가를 초래해왔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의 명칭과,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과 이익의 비중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의 리스트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가맹점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가맹본부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점포 환경개선공사 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심야영업 단축 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개정 시행령에서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심야시간대를 기존 ‘1시~6시’에서 0시~6시로 1시간 확대했다. 또 영업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은 종전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구입요구 품목의 비용규모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돼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으로 가맹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