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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패스트트랙 올려라
동물·식물 국회 벗어나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 기사입력2019-05-22 13:4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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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토론은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현실에 분노하고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 등이 22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국회가 즉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 등이 22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국회가 즉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것을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 운동에 주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는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제안된 법안은 총 8개 분야 11개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상인과 서비스노동자들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재벌 집중의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한계가구들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이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패스트트랙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 추진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패스트트랙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체들이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 법안들이 토론은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현실에 분노하고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 등은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절박한 요구를 전달했다.<사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또 “국회가 ‘동물국회’ 오명과 함께 경제민주화·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는 동물, 식물을 벗어나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단체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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