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地經學(geoeconomics) 가치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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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한반도, 地經學(geoeconomics) 가치 살려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이 미국과 중국의 균형점 찾는 길

기사입력2020-03-04 09:26

최민식 객원 기자 (newway40@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최민식 민화협 자문위원장·EANEI 이사장

19세기 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의 패권을 쥐었다.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고 한반도는 태평양전쟁 이후 분할됐다. 제국주의 치하의 아시아는 초토화됐다. 서세동점, 열강들의 제국주의 약탈이 아시아를 휘저었다. 아시아(Asia)는 고대 그리스가 그리스의 동쪽을 Asia minor(소아시아)로, 오늘날 터키의 아나톨리아를 이르던 말이다. 근대에 이르러 유럽 이외의 나라를 아시아로 일컬었다.

청나라의 몰락은 아시아에 대한 폄훼를 다그쳤다. 아시아 국가들이 제국의 손아귀에 쪼개어져 들어갔다. 이 100여년 전의 질서는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얄타체제와 샌프란시스코체제 그리고 한국전쟁 후 한반도 분단체제로 굳어졌다. 분단은 세계체제의 일부가 됐고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 됐다.

그런데 그 한반도의 분할이라는 100년의 봉인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아니 해체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과 중국간 경제전쟁이 한창이다. 탈냉전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는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미중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냉전구조가 형성됐다. 미국은 오바마의 ‘Pivot to Asia’에 이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앞세워, 기존의 세계질서와 동맹구조의 변화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신흥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경제를 압박해 얻는 이익이란 단기적이며 불안정하다. 1980년대 중반 떠오르던 일본경제를 플라자합의로 잠재웠던 사례와는 달리,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국몽 역시 미국을 능가한다는 목표란 비현실적이다. 미국경제는 첨단기술로 재무장하고 셰일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으며, 혁신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군사적 패권전쟁과 달리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증진이라는 현실주의로 수렴된다. 미국과 중국이 균형점을 찾는 길은 공통의 이익증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건설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단계적 군축, 대북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북한의 선한 행위에 대한 유인책 또는 보상이 아니다.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들이다. 한반도는 무시할 수 없는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적 가치를 가진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중국 동쪽 끝에 위치해 북, 중, 러 세 나라가 이웃하고 있는 훈춘에 대규모 국제관광단지와 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다. 러시아의 변방도시였던 블라디보스토크, 한때는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던 이곳이 최근 개발열기로 뜨겁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동북지역개발을, 러시아는 동방정책과 극동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작게 동북아시아 접경지역만 3억명이고, 중간 수준의 한·중·러·일·북·몽(동북지역)은 10억명에 이르며, 크게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동아시아 전체 25억명의 거대시장을 겨냥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한반도를 고리로 경제통합에 이르고 세계 최대의 신성장지대를 건설하는 것은 보다 큰 틀에서의,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미국간 향후 백년의 경제패권를 가르는 중대이슈가 될 지도 모른다. 어찌 보면 북핵문제의 해결이란, 이 거대한 이슈의 부분에 불과할 것이나, 필수불가결한 핵심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단계적 군축, 대북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북한의 선한 행위에 대한 유인책 또는 보상이 아니다. 관련국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들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솔직한 태도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자연스러운 해법은 바로 6자회담의 부활이며, 북핵폐기와 체제안전 공동보장 그리고 북한경제 부흥을 위한 5개국 공동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안보질서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이슈는 본질적인 의제가 될 것이다.

한반도는 무시할 수 없는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적 가치를 가진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최민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자문위원장·동아시아신경제이니셔티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