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해지, 미수금…연말에 중요한 ‘계약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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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갱신, 해지, 미수금…연말에 중요한 ‘계약 정산’ ‘자동갱신’ 조항 확인하고,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으로 정리할 때

기사입력2025-11-10 08:41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회계 결산, 세무 정산, 인사 평가….

연말은 기업에게 숫자와 서류가 몰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기업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 정산’, 즉 올해 체결한 계약들의 갱신·해지·미수금 상태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자동갱신’ 조항 확인하기=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표준계약서에는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는 자동갱신 조항이 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계약서가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통보해야 해지 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연말이 되어서야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고 말해도 이미 자동연장돼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실수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료나 임대료, 용역비가 다음 해에도 계속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계약의 갱신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미리 해지 요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미수금 정리할 시기=연말은 매출채권, 즉 미수금 정리의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구두 독촉보다는, ‘계약 해지 + 미수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이후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폐업하는 경우, 지급을 미루다가 연초에 완전히 연락이 끊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약 조항(지급기한, 연체이자, 손해배상 규정 등)을 점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손해배상 조항 점검=계약서에 ‘위약금’ 문구가 있으니 꼭 점검을 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조항이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금액의 산정 근거와 적용 요건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만 써있으면 실제 분쟁 시 법원은 이를 모호한 문장으로 보고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 점검 시에는 위약금 조항이 실제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를 변호사에게 전반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은 회계나 세무뿐만 아니라 ‘계약’을 점검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자동갱신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불필요한 계약이 이어지거나, 정리되지 않은 미수금이 다음 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단순히 ‘거래의 약속’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와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법적 장치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둔 계약들을 연말에 한 번쯤 꼼꼼히 살펴봐야 내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는 변호사 검토를 통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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