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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비용을 지급했는데도, 왜 우리 권리가 아닐까 AI·외주 활용했다가 저작권을 잃는 회사들

기사입력2026-01-09 08:33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ㅣ다른기사보기

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AI 생성물이나 외주 제작물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로 곤란을 겪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 핵심 업무를 외주로 진행하거나 AI 도구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든 뒤, “회사 비용으로 제작했는데 이 결과물이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저작권 귀속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돈을 냈는데도 내 것이 아닌가”

AI 생성물은 자동으로 회사의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제작했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곧바로 회사의 저작권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 체계상,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고,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주업체나 프리랜서가 본인 계정의 AI 도구를 사용해 작업한 경우에는 해당 AI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따라 상업적 이용이나 권리 귀속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I와 외주를 활용한 결과물이 누구의 자산인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 경우 회사는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외주 제작물 저작권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외주 비용을 지급하면 저작권도 함께 넘어온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원칙은 명확합니다. 창작자는 ①결과물을 실제로 만든 사람, ②비용 지급만으로 저작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외주자에게 있고, 회사는 제한적인 사용권만 가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 ▲계약 종료 후 사용 중단 요구, ▲포트폴리오 무단 공개, ▲투자·M&A 과정에서 핵심 IP 권리 부재와 같은 문제가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외주 계약의 핵심조항

외주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재산권 귀속 조항(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 명시)

▲AI 사용 여부 및 범위(AI 활용 가능성, 상업적 이용 문제)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대응 주체)

▲결과물의 재사용·공개 제한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 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분쟁 발생 시 회사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 시 위 내용이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빠를수록, 계약은 더 정교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분쟁은 의도적인 문제라기보다 초기 계약 단계에서의 법률 문제 간과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물이 누구의 자산인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분쟁이 발생한 뒤 해결하기보다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 결과물 하나가 회사의 가치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를 활용하거나 외주를 맡기기 전, 계약서 한 번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