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민주당, 통합당과 차이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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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부동산정책…민주당, 통합당과 차이 보여줘야 1가구 1주택, 공직에서 민간으로 전파·확대할 보완책 마련을

기사입력2020-07-09 00:00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가 아닌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해 불거진 논란의 후폭풍이 가히 메가톤급이다.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할 수 있는 결정이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욕심’으로 비춰지면서, 극우·보수와 진보·개혁 세력 모두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가족의 거주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발 늦었고 모양새도 구겨졌다. 그렇더라도 청와대 비서관급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자신이 행한 권고를 ‘완벽한’ 수준에서 이행했다.

덤도 있다. 경위와 어쨌든 노영민 비서실장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넘어설 대안 하나를 제시했다. 앞으로 청와대 현직 비서관급이상 고위공직자와 청와대 입성을 꿈꾸는 공직자 모두 비서실장이 걸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청와대에서만큼은 집 갖고 장난치는 투기꾼을 걸러낼 괜찮은 채를 하나 마련한 셈이다.

청와대는 시작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악수가 판세 전체를 흔들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다. 8일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중앙·지방 정부 고위공직자에게도 청와대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부동산투기꾼을 몰아내겠다는 뜻이다.

‘고위공직자 투기꾼 축출’이 허튼 소리가 아님은, 이날 정세균 총리의 또다른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란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사진=뉴시스>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자신에게 또 공직사회에 자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투기에 목을 매는 맥도 정확히 짚었다. 많이 배우고 잘났다는 고위공직자도 하는데, 일반 국민이 그 대열에 합류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런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투기는 공공재인 토지·주택 소유의 편중을 심화시킴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와 다르지 않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가구 1주택 원칙을 정립해야하는 이유이고,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투기꾼과 이해를 같이하는 고위관료나 토건자본,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자가 아닌 집없는 서민의 설움을 헤아리는 부동산정책 이어야한다. 수요측면의 규제와 대책,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대책 등 서민을 위한 부동산대책, 정세균 총리도 알고 집권여당 역시 모르지 않는다. 정 총리 스스로 고백했듯이 기득권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해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했다.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부내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꾼을 내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함께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투기라면 국회의원이 정부 관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게 국민 인식이다. 그 같은 정서를 입증이라도 하듯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대해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란 주장만을 반복한다. 사유재산권을 명분으로 세입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임대인의 임대수익만큼은 지켜주겠다는 말로 들린다. 미래통합당 다주택 소유 의원이 41명(39.8%)으로, 민주당 39명(22.1%)보다 많은 현실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6월3일).

미래통합당이야 대놓고 다주택자를 옹호한다니, 그냥 내버려두자. 문제는 집권여당 또한 1가구 1주택 원칙에 반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의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을 공약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총선 이후 2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1주택 외 주택매각’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묵묵부답이다. 입으론 1가구 1주택을 얘기하지만, 하는 행태는 미래통합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와 정부·지방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제한적인 1가구 1주택 정책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에 입문했고, 공동체 구성원과의 이러저런 관계 속에서 고위공직자 자리에 올랐다면, 그만한 책임도 나눌 수 있어야한다. 그게 아니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살겠다면, 공직을 떠나 부를 좇는 게 본인에게도 유익하다. 공직사회 차원에서는 책임있는 봉사자로 대체할 수 있으니, 국민 다수가 그에 따른 수혜자가 된다.

지켜보고 응원하겠다. 공직사회 수준에서 진행되는 1가구 1주택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출발은 공직사회지만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 메시지가 민간에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정책이 민간에도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행정·입법의 영역이다. 정부가 결단한 지금, 이제 집권여당이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정책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