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대금 상환 거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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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신용장 개설은행, 신용장대금 상환 거부하는데 서류 하자 없어도 매입은행은 신용장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0-08-09 10:00

김범구 객원 기자 (bkk0909@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한국무역협회 상담위원)

A는 중고의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이 건 신용장의 수익자다. A는 베트남 기업 B(신용장의 개설의뢰인)에게 중고 공작기계 60대를 수출한 후에 요청서류를 갖춰 매입은행 C에게 매입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만일 C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A는 C에게 대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포괄적 약정을 맺고 지급받은 것이다.

그 후 C는 신용장 개설은행 D에게 상환을 청구했는데, D는 C가 보내온 서류에 하자(불일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거절했다. 실은 B와 D의 직원 E가 공모해, 기계 60대를 편취할 생각으로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계획된 상황이었다.

이에 C는 A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는데, A는 서류불일치의 하자 등이 없으므로 자신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A는 C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쟁점=매입은행은 수익자의 매입의뢰에 응해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후, 수익자의 제시서류 등을 구비하고 개설은행에 상환을 청구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신용장개설 요청에 응해, 개설의뢰인의 재산을 담보로 요청하거나 선하증권에 자신을 권리자로 등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은행은 개설은행과 달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지 않기에 서류일치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의뢰건에 대해서도 매입을 거절할 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나아가 수익자와 매입은행 사이의 이와 같은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규정

1. UCP 600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a.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honour), 매입 또는 다른 의무이행의 확약은 개설의뢰인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b.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원인계약이나 견적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UCP 600 [제5조] 서류와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

은행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국제상업회의소 제정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 a항은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여하한 참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b항은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제4조는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상으로만 거래를 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계되는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 등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각 규정, 신용장거래는 직접적 상품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그 기초가 된 상품의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거래로 취급된다는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697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신용장 거래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매입은행은 그 기초가 된 상품의 거래대금이 실제로 결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개설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으로써 수익자를 위하여 개설은행을 상대로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다2249, 판결).

◇결과 및 시사점=신용장의 대원칙인 추상성 원칙 및 매입은행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할 의무 없음 등을 반영하면, 매입은행은 수익자를 상대로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 김범구 변호사)